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알지도 못한 채 ‘음주운전 의혹’이라니”···제주 쿠팡 노동자 유족, 대리점 대표 고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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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의 유족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오씨의 유족은 1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오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정확히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마치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제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의 행동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지난달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오씨는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실으려고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이었다.
사고 이후 오씨가 재직했던 쿠팡 대리점 대표는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철저하게 사고 원인 수사를 촉구하는 메일을 언론사에 보냈다.
경찰은 오씨의 사고 당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유족과 함께한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사망사고 이후 여태껏 대리점 측에서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도 없어 분통한 심정”이라면서 “쿠팡과 대리점의 공식사과가 있을 때까지 유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이 확산하면서 통일교와 그 산하 단체에서 연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정치인들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는 종교색이 덜한 평화·통일 등을 주제로 연 다양한 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해 친분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2020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통일교와 그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등이 연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부산에서 열린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와 그해 9월 ‘신한국지도자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 전 장관은 당시 다른 지역에 있었다며 참석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의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발견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가 네팔에서 연 ‘2018 아시아·태평양 서밋’에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하늘부모님 성회 평화 축제’에 축사를 하러 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세계 평화의 어머니’라 부르며 ‘배 띄워라’라는 민요를 부르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참석했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낸 정치인은 더 있다.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한 게 논란이 됐다. 당사자들은 ‘의례적인 축사’라고 해명했다. 통일교 홈페이지에는 2022년 황희 전 문체부 장관, 2005년 주승용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축사 영상이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기초단체 및 의회까지 더하면 통일교 행사 참석하고 축사를 보낸 정치인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통일교 행사에 정치인들이 몰리는 것은 양측의 필요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 내부 인사 A씨는 “정관계 인사들은 주로 통일교 교회 활동이 아닌 종교색이 약한 산하의 NGO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인 B씨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이 참석하려고 하고, 직원을 통해 간단하게 써준 원고로 격려사나 축사를 보내면 되니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며 “통일교에서는 행사의 권위를 높이고 종교의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다 행사를 통해 정치인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통일교 각종 행사와 금품 수수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회계사를 배정받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스타트업일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5~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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