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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사법 리스크’에 발목···전북은행장 선임 이사회·주총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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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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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JB금융그룹이 차기 전북은행장 최종 후보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했으나 예정됐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가 돌연 연기됐다. 전임 행장이 ‘이자 장사’ 논란 속에 중도 사퇴한 직후여서 전북은행의 차기 수장 인선이 금융 공공성과 지배구조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이날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 대표를 제14대 전북은행장으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임시 주총에서 박 대표 선임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었지만 주총에 앞서 열릴 이사회가 연기되면서 주총도 함께 미뤄졌다. 은행 측은 연기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선임 절차 연기는 JB금융그룹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장이 내년 초 나란히 교체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모두 3연임 도전을 접고 중도 낙마했다. 현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 속에서 은행권의 고금리 구조가 도마에 오른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행은 지난 10월 기준 예대금리차 5.60%를 기록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차순위 은행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1.62%로 은행권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이자 장사’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부담이 백 전 행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백 전 행장의 사퇴 이후 차기 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의 최종 선임 절차마저 연기되면서 전북은행의 수장 공백과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변수로 거론된다. 박 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JB우리캐피탈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한 기업에 청탁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특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표는 JB우리캐피탈 대표 취임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경영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JB우리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2116억원으로 JB금융지주 전체 순이익(5787억원)의 36%를 차지했다. 전북은행(1784억원)의 순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선임 연기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금융 공공성과 최고경영자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은행 차기 행장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쿠팡 법인 및 경영진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유출자를 넘어 책임자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조사했다. 대륜은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전 대표, 쿠팡 인증업무자·인증업무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대리하고 있다.
앞서 대륜은 고소장에 인증업무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적었다. 대륜은 또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썼다.
송파서는 장 변호사를 조사한 다음날인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정보 유출자와 쿠팡 경영진 및 법인에 대한 수사 모두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핵심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군사력을 사용할 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펜타닐을 WMD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펜타닐이라는 재앙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면서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 제조·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에서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펜타닐 밀매 관련자를 즉각 조사·기소하도록 하고, 국무·재무 장관에겐 펜타닐 제조·유통·판매 관련자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국방장관에게 군의 국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펜타닐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할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기에 나왔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에 WMD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몇달간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출한다고 주장하며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펜타닐 암시장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들어온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연방법전은 WMD를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회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WMD의 범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검찰에서 국가안보 담당 검사를 지낸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에 “WMD와 관련해 이미 검증된 법률, 검찰과 수사관이 익숙하게 활용해온 명확한 법률이 있다”며 “펜타닐을 WMD로 지정할 실질적 이유는 없다. 이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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