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관련 중앙지검 등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 공지사항

문해력 책 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관련 중앙지검 등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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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1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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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지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 사건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현재 사무실,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했거나 지휘를 담당했다.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지검장과 도이치 수사의 실무를 담당한 검사 등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함께 소환된 수사 검사는 참고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나마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도이치 사건에 대해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최근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나오면서 더 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한 결과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관련 의혹 수사를 정해진 수사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남은 10일 정도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결이 안 되면 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 통일교 간부들이 “여야 국회의원 공천권을 받아서 청와대 입성 기반을 얻어야 한다” “2027년 대권에 도전한다” 등 논의를 했던 정황이 담긴 회의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주요국 대사 자리 등을 얻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 4명의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통일교 세계본부 신통일한국처장 엄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엄씨가 2021년 10월14일 작성한 통일교 대륙회장 회의록이 공개됐다. 회의록을 보면,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간부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 참가자는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이 들어가야 한다. 두번째는,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우리에게) 줘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책, 투표수,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 1~2월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가야 한다”며 “2027년 전까지 우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국회의원 공천권, 청와대 입성 기반을 이루려면 결코 쉽지 않다”며 “여기까지 가야 안착 기반이 이뤄지고,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엄씨는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회의에서 ‘대선’과 ‘청와대’ ‘공천권’ 등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는 김건희 특검팀 측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당시 윤영호 본부장이 추진하던 정책에 맞춰 지구장들이 계획을 고민하고 논의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가 ‘청와대 보좌진 자리를 달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정황도 나왔다. 이날 법정에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를 연결해준 인물로 지목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과 윤 전 본부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사흘 뒤인 2021년 11월8일 윤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내 “12월 중순이나 말에 Y(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를 만나는 트라이를 하려고 합니다”라며 “오늘로서 일단 윤석열 캠프는 해산식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로 같이 갈 사람을 눈여겨봅니다”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윤 전 부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문자 중에는 “윤이 당선되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면 된다. 미(국)·일(본)의 기반을 알려주면 영사나 대사도 가능하고 도움에 비례하여 전국구나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2021년 12월8일)는 내용도 있었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측과 접촉하기 직전인 2021년 12월30일에는 “권(성동)이 먼저 제가 얘기한 조건을 수용하면 표수, 조직, 재정지원을 합니다”라며 “우리의 조건은 공약으로 받아들여진 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정권 스태프(staff)로 우리 사람을 넣는 것. 푸른집(청와대) 보좌진과 당에 포션(할당)”이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부회장은 ‘선거에 도움을 주고 당선 이후엔 윤석열 쪽에 영사나 대사, 각종 선거 공천권을 요구하는 게 목표였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꿈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 등 금품을 건넨 정황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세청을 방문해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세종 나성동에 있는 국세청을 방문해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임광현 국세청장 발언을 듣고 이같이 농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세청을 찾았다. 임 청장은 “1955년 국세청 개청 이래 대통령이 국세청을 저녁 늦게 찾아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와 맞춤형 징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출범한 체납관리혁신TF(태스크포스)를 방문해 조세 정의 확립과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기념 촬영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 방문에 앞서 세종 나성동에 있는 소방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19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폈다.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을 연이어 방문해 소방대원들 노고를 치하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6명의 근무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근무 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을 세심히 물으며 격려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대통령 사인이 담긴 볼펜과 소정의 격려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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