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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역시 ‘맹탕’으로 끝난 쿠팡 청문회···핵심 증인 불참, 밀실로비 의혹에 여야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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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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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진행됐다. 책임있는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밀실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쿠팡을 추궁해야 할 여야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 5명이 출석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과방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잇단 질의에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그인 시 입점 판매자에게 적용하는 2단계 인증을 일반 고객에게는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언어 장벽’을 내세워 답을 피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의례적인 발언을 반복해 의원들이 답변을 중단시키며 반발하기도 했다.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는 없다”면서 “다만 미국 내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정헌 민주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한 질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면서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질의가 시종 겉돌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5일 쿠팡 박 전 대표를 만나 임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인사 청탁은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관 출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김 원내대표가 직접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정쟁”이라고 맞받아쳤다. 논란의 오찬 당시 식사 비용과 부담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으나, 쿠팡 민 부사장은 “제가 계산하지 않았다”며 이를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탁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SNS를 통해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만8000원이었다”며 “대관 담당은 나가 계시라고 하고 쿠팡 대표에게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다.
내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국책 연구기관이 16일 전망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양측의 공통분모로 회담 개최 희망과 평화 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했고, 김 위원장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미는 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해 북·미 정상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구소는 한·미가 “북·미 양국이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협상의 입구에서 약속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추진해 협상의 결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점진적 비핵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미가 초기부터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동결·감축과 제재 해제 등 ‘스몰딜’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도달한다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다만 김 위원장이 남북대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년에 북·미 대화 및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중국은 한반도 균형 외교를 견지하며 북·중관계를 관리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특히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중국은 북한과 양자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편 내년 북·미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북·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리에 나서고, 국제 제재를 고려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당기려 할 것이며, 북·미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전략적 소통 등을 통해 북한을 관리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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