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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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였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의 대부분은 대기업·공공기관이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아기가 태어난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남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를 둔 아빠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0.6%에 불과했지만 2021년 4.3%, 2022년 7.1%, 2023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도 29.2%를 기록해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꼽았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여전히 공무원·대기업 ‘쏠림’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은 공무원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산업별로 보면 공무원 직군(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6.1%, 81.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 엄마의 57.7%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9명으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4개 회원국 중 뒤에서 4번째였다. 스웨덴(387.3명), 노르웨이(116.9명), 독일(66.7명), 일본(26.3명), 이탈리아(25.4명) 등보다 적다.
OECD 통계는 집계 방식 차이로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가 100명을 넘는 경우가 생긴다. 당해연도 출생아의 부모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만 1세 이상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가 최소 15명이 숨진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반유대주의 근절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호주에서 위협과 폭력을 동반한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온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순수한 악행이자 반유대주의 행위였으며 기쁨과 가족 모임, 축하 행사로 유명한 호주의 상징적 장소 본다이 비치에서 벌어진 테러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부 장관은 전날 총격으로 10세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시민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40여명으로 집계됐다. 호주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부자 관계인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이라고 파악했다. 아버지 사지드는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나비드는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총격범들의 구체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주 당국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이란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공영 ABC방송은 나비드가 2019년 시드니에서 IS 관련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된 인물과 연관 있다는 이유로 호주 국내 정보기관 호주안보정보원(ASIO)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호주 내 유대인 공동체에선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최근 몇년 사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늘면서 호주 내 유대인들의 불안이 커져 왔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멜버른과 시드니에선 유대교 회당이 방화 대상이 되거나, 식당·학교가 공격받는 일이 반복돼왔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대표위원장 데이비드 오십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우리는) 그동안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해왔다”며 “반유대주의는 호주 사회 깊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주에선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2062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1654건으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전 연평균 342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호주 정부는 반유대주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이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처음 임명하기도 했다. 유대인 변호사 출신 질리언 시걸 반유대주의 대응 특사는 이날 “우리는 오랜 기간 사회에 스며든 반유대주의에 충분하게 맞서지 못했다”며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격 사건 이후 시드니 전역에선 유대인 회당과 학교, 식당이 모두 문을 닫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공동체 보안 단체는 경계 수준을 ‘심각’ 단계로 높이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호주 당국은 유대인 거주 지역에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 등 유대인 인구가 많은 각국 도시에서도 유대인 전통 축제 ‘하누카’ 행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용의자 사지드는 합법적으로 등록한 총기 6정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켰으며, 10년 전 총기 면허를 보유하기에 “적합하고 타당한” 인물로 판정받았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보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관광 비자를 갖고 미국 난민 신청 기관에서 일하던 불법 이민자 7명이 체포됐다. 미 정부는 업무 방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내무부는 전날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미국 난민 신청 기관을 급습해 취업 비자 없이 일하던 케냐인 7명을 체포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업 비자 신청이 거부된 이후 관광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해 불법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방 명령에 따라 자진 출국했으며 5년간 남아공 입국이 금지됐다.
내무부는 이번 급습을 “모든 형태의 불법 이민과 비자 제도 악용을 척결하겠다는 미국에 남아공이 함께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습 작전은 국제법상 체포가 불가능한 외교 부지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며 체포된 미국 관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남아공 미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남아공 내 미국 난민 신청은 케냐 기반 난민 지원 센터인 ‘RSC 아프리카’가 담당해 왔다. 이 단체는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기독교세계봉사회와 미국에 이민한 남아공 백인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 ‘아메리카너스’가 운영한다.
미국은 즉각 부당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의 난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남아공 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아공에 있는 ‘아프리카너’가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그는 남아공 백인 농부들이 집단학살을 당했고 남아공 정부가 백인의 토지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미국이 난민 수용 상한선을 축소와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백인들의 난민 신청은 우대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해 온 양국 관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 있는 안보 연구 기관 ISS의 설립자 재키 실리어스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체포는 남아공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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