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주시, ‘내란 혐의자’ 명예시민증 수여 강행 파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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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진석·추경호·김성훈 등 명단에‘불명예 선정’ 논란 속 시의회 통과보류안은 국힘 의원 반대로 폐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인 등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내용의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명예시민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개최도시 선정위원 등 21명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49명 등 총 70명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 중이다. 당초 작성된 1차 수여 대상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2차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불법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있다.
이날 시의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을 의식한 탓에 수여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하지만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19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정안이 폐기된 후 원안이 그대로 상정돼 가결됐다.
시는 관련 안건이 이날 경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여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영태 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스럽다”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확보된 정비물량은 총 1만2055세대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세대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4개 단지 7개 구역이다.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31·S4(샛별마을 동성 등)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S6(시범단지 현대 등)구역,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성남시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정리와 보완을 마무리해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 지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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