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계엄 체포조 의혹’ 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자백유도제 의혹 우선 수사 > 공지사항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계엄 체포조 의혹’ 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자백유도제 의혹 우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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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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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헌법존중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TF는 이 의혹 외에도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전망이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한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더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4일 만료된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과 현장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경우 시·도지사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및 시·도교육감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제처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안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고, 그 중 20개 대통령령이 입법 절차를 통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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