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이형일 기재부 차관, 반도체·자동차·조선기업에 “외환안정 협력” 당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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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정부가 반도체·자동차·조선업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과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기아·현대차(자동차),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조선업) 등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차관은 최근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개별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이 환 헤지를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선물환 매도 등을 늘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이 차관은 최근 기재부 내에 발족한 외화업무지원 태스크포스(TF)를 기업에 소개하고, 향후 기업들이 자료 협조 등에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 기업들 역시 외환시장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정부의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의 “수출기업 환전·해외투자 현황 정기점검” 방침의 연장선에서, 이 차관이 수출기업 임원들과 만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협력과 정부-기업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고’를 조사하면서 사망자의 메모 작성 시점, 유서 내용을 핵심근거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인권위원은 유서 내용이 일관적이고, 허위나 오류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일부 인권위원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데도 부당하게 수사관의 진술을 일괄적으로 배척했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는 지난 10월2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한 뒤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향신문이 16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총 11명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담겼다.
인권위가 파악한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정씨는 지난 10월2일에 총 14시간37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48분간 조사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쯤 자택에 도착했고 오후 3시20분까지 특검 수사에 관한 메모를 작성했다. 같은달 7~9일에는 특검 조사로 힘든 심경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4차례 보냈다. 정씨는 “추석 이후 2차 소환 조사를 준비하라고 특검 조사관이 말했다”며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수 인권위원이 ‘강압 조사’ ‘회유’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정씨가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한 유서다. 인권위는 정씨가 메모를 처음 작성한 시점이 10월3일 오전3시20분으로 기재돼 있는 점을 들며 “자택 도착 직후 작성해,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 낼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적고 기억의 오류 가능성이 적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유서 내용이 일관적인 점과 정씨가 “각본에 넘어간 것 같다” “너무 후회스럽다, 바보같다, 미쳐버릴 것 같다”는 등 자책하는 내용이 위주고, 다른 이의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유서의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수 인권위원은 또 특검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정씨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봤다. 정씨는 유서에 “조사가 3번이나 연기되면서 근 1달 동안 몸이 피폐해지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남겼다.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점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힘든 방법의 수사였다고 봤다.
이와 달리 이숙진, 소라미, 오완호 인권위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 위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영상 등이 남아있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직무 수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15년 인권위가 유사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진정을 기각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소수 위원은 12시간 이상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인권수사규정’의 예외 조항을 없애서 심야 조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형사사법통계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참고인이 사망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노숙생활을 하다 현재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뇌전증으로 장애 4급을 받았고,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인문학 수업을 들으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붕어빵 장사, 식당 잡일을 하며 생계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제 수급자 생활을 멈추고 이번 창업 사업단에 도전하려 합니다.”(50대 A씨)
노숙인과 취약계층에게 인문학 수업을 통해 희망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희망의 인문학’이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재도약 한다.
서울시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집밥 음식점 ‘정담(情談)’의 문을 열고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담은 서울역 인근에 있다.
정담은 서울시 취약계층 창업사업단이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동행스토어’ 1호점이 됐다.
정담에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중 조리사 등 경험이 있는 5명이 직접 운영을 맡는다. 메뉴는 ‘힘내라! 보양식 같은 뚝닥뚝닭(뚝배기 닭볶음탕)’,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토닭토닭(토마토 닭볶음요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문 요리사의 지도 아래 조리교육을 받았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아카데미와 현장 멘토링을 통해 경험도 쌓았다. 발품을 팔며 시장조사도 직접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담’에서 재능기부자, 후원자 등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개업을 축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누군가의 도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서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안에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입구 건물에 동행스토어 2호점 ‘내 생애 에스프레소’의 문을 연다. 내년 1월에는 서울역 인근에 3호점 뜨개질 까페 ‘이음’을 개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희망의 인문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행스토어 사업을 준비해왔다.
노숙생활을 하거나 수급자로 살고 있지만 조리사나 바리스타 등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와 자격증 취득자를 중심으로 공동체 형태의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립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희망의 인문학은 지난 2008년 시작해 2012년까지 5년간 448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후 10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 다시 시작해 올해까지 4년간 총 2721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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