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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축사에 노래까지···통일교 행사에 정치인들은 왜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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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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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이 확산하면서 통일교와 그 산하 단체에서 연 관련 행사에 참여한 정치인들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는 종교색이 덜한 평화·통일 등을 주제로 연 다양한 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해 친분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2020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통일교와 그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등이 연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부산에서 열린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와 그해 9월 ‘신한국지도자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 전 장관은 당시 다른 지역에 있었다며 참석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의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발견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가 네팔에서 연 ‘2018 아시아·태평양 서밋’에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하늘부모님 성회 평화 축제’에 축사를 하러 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세계 평화의 어머니’라 부르며 ‘배 띄워라’라는 민요를 부르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참석했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낸 정치인은 더 있다.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한 게 논란이 됐다. 당사자들은 ‘의례적인 축사’라고 해명했다. 통일교 홈페이지에는 2022년 황희 전 문체부 장관, 2005년 주승용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축사 영상이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기초단체 및 의회까지 더하면 통일교 행사 참석하고 축사를 보낸 정치인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통일교 행사에 정치인들이 몰리는 것은 양측의 필요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 내부 인사 A씨는 “정관계 인사들은 주로 통일교 교회 활동이 아닌 종교색이 약한 산하의 NGO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인 B씨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이 참석하려고 하고, 직원을 통해 간단하게 써준 원고로 격려사나 축사를 보내면 되니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며 “통일교에서는 행사의 권위를 높이고 종교의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다 행사를 통해 정치인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통일교 각종 행사와 금품 수수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 영역 허위보고 용납 못해…책임 다하지 않는 태도, 도둑놈 심보”“외화 반출 문제 공항공사 위탁” 지적…이 사장 “위탁 안 받아”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왜 그걸 악용하는가”라며 “지금은 수십만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 영역에서 허위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1분 전에 이야기한 것과 1분 후에 이야기한 게 다르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뒤에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했다. 당시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1만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위탁받아서 하게 돼 있더라. 저도 기사 댓글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이 사장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수법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를 통해 업무 협조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인상 동결·자제한 대학에 지급하던 ‘2유형’, 불용액 많아져 삭감교육부, 비수도권 대학 지원 방안 고려…‘서울대 10개’ 공약 연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 국가장학금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되던 예산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당국과 협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5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 근로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1유형은 소득연동형인 반면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한다. 2유형은 올해 2600억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액이 많아 추경에서 1300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해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한 대학이 늘어서다. 내년에는 21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검토안 중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여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립대·전문대 무상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년제 사립대에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안민석 전 의원이 2021년 비수도권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필요 예산을 연간 3500억원가량으로 추계했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된다. 이 정책은 지역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대 등록금이 무상화되거나 낮아지면 지역 학생들의 입학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립대 지원만 강화하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등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신입생 모집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미 고액 등록금이므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수년 내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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