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진료 플랫폼 규제 범위 논란에…약사법 개정안 2주째 표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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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플랫폼의 자사 도매상 약품 ‘우선 구매 유도 방지’ 여부 결론 못 내여야 의원 모임 유니콘팜 “혁신 가로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 반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이 판매하는 약을 약국들이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나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발목 잡기’라는 업계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약품을 환자들에게 과잉 처방되도록 한 부정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 반대로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 16일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복지부 담당자가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복지부 과장에게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며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의원 20명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통과되면 혁신을 억누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특정 약품의 과잉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 등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e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이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커지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지난해 건설업체 수는 늘었지만, 매출과 종사자 수는 모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48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19조원)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 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1.1%) 이후로 가장 크다.
건설업 매출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9%)과 1999년(-11.1%)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였지만, 이후 20년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1.9%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했고 2022년(12.3%)·2023년(9.9%) 모두 10% 안팎 늘었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311조4000억원으로 5.3%(17조5000억원), 전문직별 공사업도 176조3000억원으로 0.9%(1조6000억원) 감소했다. 해외건설 매출은 4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7조1000억원) 급증했지만, 국내건설 매출이 439조3000억원으로 5.6%(26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건설업 종사자 수도 175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8%(5만2000명)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이 5.1%(4만8000명) 줄며 고용 감소를 주도했다.
건설비용은 47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12조8000억원) 줄었다. 건설업 부가가치도 143조2000억원으로 5.2%(7조9000억원) 각각 줄었다.
지난해 건설업 기업체 수는 8만9101개로 전년 대비 1.4%(1210개) 증가했다. 다만, 기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1년 전보다 5.1% 감소했고, 기업체 당 종사자 수도 4.2% 줄어드는 등 수익성과 고용 여건이 동시에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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