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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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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12-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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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장난감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장난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생산자에게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플라스틱 장난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져 태우거나 묻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레고 등 블록완구를 비롯해 조립·퍼즐·활동·미술공예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EPR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kg당 343원이다.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결정됐다.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명확해져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에서는 EPR대상 품목의 재활용 기준 비용도 조정됐다. 재활용 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내리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했다.
카카오·KT·삼성전자 등 소동이재용 회장 향해 살해 위협도중학생 명의 도용, 허위로 판명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협박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지만 경찰관, 군인, 소방대원 등이 수색 및 경비에 투입되느라 치안력이 낭비되고 기업들도 업무 차질 등 피해를 입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9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 주요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는 등 확인 작업 끝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처를 했다.
오전 10시50분쯤에는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고 KT가 112로 신고했다. 자신을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20분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명의도용 범죄로 보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측의 자체 방호 강화를 주문했다.
오전 8시48분쯤에는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이 역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 제주 본사에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카카오 본사에서 근무하던 110여명이 대피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이 두 차례 있었다. 지난 15일 오전 7시10분과 12분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A씨 명의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명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카카오 사옥은 한때 출입이 통제됐으며,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됐다.
지난 17일 오후 7시4분쯤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수색 작업이 이뤄졌고,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퇴근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기업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가 극히 사소한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외의 별도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가 매우 사소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라면, 기소하는 대신 이를 처분할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초코파이 1000원짜리 절도 사건은 왜 기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해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가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근 누명을 벗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례를 들어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는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하나 주워 가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모두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자현 직무대행은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가 강했고, 화해 없이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기소에 이르렀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미한 범죄 처리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권 행사에 보다 명확하고 절제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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