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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조희연의 시대사색]극단성이 수익이 되는 알고리즘 사회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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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2-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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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침에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그 짧은 순간, 어떤 뉴스가 먼저 떠오르고 어떤 영상이 우리를 붙잡으며, 어떤 분노와 어떤 공감이 마음을 흔드는지는 더 이상 우리의 순수한 선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미 그 앞단에는 수많은 계산식과 학습 모델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알고리즘은 편리함을 약속하지만, 결코 중립적인 존재는 아니다. 문제는 이 비중립성이 개인의 취향을 넘어, 민주주의의 공론장 자체를 보이지 않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오늘날 주요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과거 행동-클릭과 검색, 시청 시간과 좋아요-을 기억하고 학습하며, ‘우리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앞세운다. 이는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탁월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특정한 정보의 방 안에 가두는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다른 시선과 마주칠 기회를 잃고,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더욱 굳혀주는 이야기만을 반복해서 소비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확증 편향을 넘어, 사회 전체를 양극화와 적대적 진영정치로 밀어붙이는 구조적 힘으로 작동한다.
민주주의는 본래 다양한 의견이 부딪치고, 그 충돌 속에서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오늘의 정보 환경에서는 이 전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넘쳐난 결과라기보다, 공론장의 조건 자체가 기술적으로 왜곡된 결과에 가깝다.
선호·반대 정보, 7 대 3 제공 모델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을 전적으로 사적 영역에 맡겨두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알고리즘이 여론의 흐름을 만들고 시민의 판단 능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이상, 공적 규범과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이는 검열이나 사상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나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추천 알고리즘은 고도로 복잡한 ‘블랙박스’로 작동하며, 왜 어떤 정보는 우리 앞에 나타나고 어떤 정보는 사라지는지 이용자는 알기 어렵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작동 원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외부의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대형 플랫폼에 알고리즘 위험 평가와 비개인화 피드 선택권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특히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에는 공익적 설계 원칙을 분명히 도입해야 한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아직 비판적 사고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이들에게 ‘좋아할 만한 정보’만을 100% 제공하는 알고리즘은 편리할 수는 있지만, 교육적으로는 위험하다.
이에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 원칙을 제안한다. 학생·청소년 대상 플랫폼에서는 ‘선호 정보 70%, 상이한 관점의 정보 30%’를 의무적으로 혼합 제공하는 ‘7 대 3 알고리즘 균형 원칙’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반대 의견을 억지로 주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지평이 한 방향으로만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 개입이다. 초등 단계에서는 5 대 5에 가까운 균형을, 중고등 단계에서는 7 대 3 정도의 부분 균형을 적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역지사지형 알고리즘 개선이라 하겠다. 올해 12월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SNS 금지를 시행하며, 내년에는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규제를 한다. 우리는 이 실험을 지켜보면서 한국형 공적 규제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겠다.
셋째, 이와 맞닿아 있는 문제로서 극단성이 수익 모델이 되는 구조, 즉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플랫폼 경제에서 이윤으로 환산되는 구조에 대한 공적 제한이 필요하다. 유튜브 공간에서 극단성은 더 이상 우연한 부작용이 아니라, 알고리즘 경제 속에서 체계적으로 보상받는 요소가 되었다. 그 결과 극단성은 합리적인 전략이 되고, 온건함은 비효율로 밀려난다. 우리는 이미 ‘극단성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공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알고리즘 권력 앞에 선 민주주의
시민이 더 분노할수록, 사회가 더 갈라질수록 플랫폼은 더 많은 주목과 더 큰 수익을 얻는다. 이는 민주주의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알고리즘이 사실상 ‘사적 여론 편집자’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공공성을 내려놓는 일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는 숙의와 토론, 그리고 상호 이해를 토대로 성장한다. 그러나 알고리즘 시장은 감정의 즉각적인 반응과 단순한 적대 구도를 선호한다. 특히 청소년과 학생이 노출되는 알고리즘 환경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자유의 공간으로 남겨두되, 동시에 극단성이 수익 모델이 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 공적 프레임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젊은 세대의 정치적 극단화 문제를 넘어,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딥페이크 범죄와 성범죄적 정보 노출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도덕적 범위를 넘어서는 극단적 범죄에 젊은 세대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기성세대의 윤리 기준을 그대로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의 뉴미디어 공간은 지식과 정보 유통에 관한 윤리적·정치적 제한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최근 창원에서 성범죄자가 국민 메신저의 익명 채팅 기능을 이용해 두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사건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범죄의 통로가 되는 구조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거나 충분한 공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뉴미디어 공간이 미성년자에게 무차별 범죄의 통로가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성범죄 예방을 포함한 명확한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해야 한다.
알고리즘을 공공의 책임 아래 두는 일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유럽 정상들과 통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합의된 종전에 가까워져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주최한 유럽 정상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이탈리아·핀란드·프랑스·영국·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정상이 참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길고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며 “유럽 정상들로부터 막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 역시 이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보기에 상황은 잘 진행되는 듯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말해왔고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평화 협상안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나토 조약 5조에 준하는 강력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5조는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확실한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면 종전 협상에서 나토 가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월드컵공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과 성산동 일대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하며 조성된 이곳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운영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된 자리에 만들어졌다. 난지도는 산업화 시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받아내 거대한 쓰레기산을 쌓았다. 하루 트럭 300대가 오가며 쌓은 쓰레기산은 지상 90m 높이로 두 개의 봉분을 이뤘다. 그렇다면 그 많던 쓰레기들은 어디로 갔을까. 허무한 답이지만 여전히 그곳에 그대로 묻혀 있다. 1억t 이상의 쓰레기는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선 사라졌다. 가히 ‘쓰레기 기억상실증’(Waste Amnesia)의 시대다.
책은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제도와 기술 일체는 집단적 기억상실증과 정신 조작의 문화 장치이기도 하다”며 “쓰레기장은 소비 대중의 기억상실증을 고질화하고 소비주의적 일상에 쉽게 몰입하게끔 면죄부를 주는 장소”라고 말한다. 길바닥이 아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쓰레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에서 해방된다. 쓰레기의 존재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둔 장소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비한 쓰레기가 처리되었다고 쉽게 믿어버리는 것이다.
문학 통해 본 쓰레기 처리 제도한국 사회의 편리한 망각 지적“소비 대중 기억상실증 고질화소비주의 일상 몰입의 면죄부”
다행히도 이 같은 편안한 무관심의 세계에서 “망각된 존재의 감각을 마주하게” 하는 “대항 기억의 장소”로 역할 하는 것은 문학이다. 정연희의 소설 <난지도>에는 쓰레기를 팔아 생존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난지도 인구가 증가하자 난감해하는 공무원이 등장한다. “아이구, 나도 못해먹겠시다… 주거동 수는 720인데 세대 수는 팔십여 세대가 더해서 820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가 전부 주민등록이나 제대로 해주는 줄 압니까? 등재된 세대는 452세대뿐이란 말이에요.”(‘난지도’ 중)
집도 절도 없이 날품팔이로 쓰레기를 주워 팔아 먹고사는 이들이 난지도로 모여들었다. “서울우유 병은 한 개에 10원, 에프킬라 통은 15원, 전기제품 부속품의 하나인 진공관은 2백원, 브라운관은 4백원이었다.” 유재순의 르포르타주 소설 <난지도 사람들> 역시 당시의 기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손쉬운 망각을 저지한다.
1993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된 이후 난지도 소재 소설은 더 이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거대한 쓰레기산이 눈앞에 보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쓰레기는 더 깊숙이 감춰진 존재가 됐다. 문학은 이제 시선 바깥에 놓인 것들을 찾아 독자에게 들이밀고 은폐된 진실을 알린다.
정화조에서 유독가스로 질식사한 청소 노동자의 죽음을 다룬 김성달의 소설 ‘아무도 모른다’와 발전소 도수관의 삿갓조개를 제거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절망을 그린 배지영의 ‘삿갓조개’가 그렇다. “종학은 가파르고 비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 정화조 뚜껑을 열었다. 눈앞에 노란 가스가 층을 이루고 있었다. 아주 노란색이었다. 순간 메탄과 암모니아가 섞인 가스가 콧속으로 들어와 바로 폐를 찔렀다. 머리가 띵했다.”(‘아무도 모른다’ 중) “사실 그들의 노동 매뉴얼엔 45분 노동에 15분 휴식이 기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해서는 하루 열 시간 작업 시간을 도저히 채워나갈 수 없었다.”(‘삿갓조개’ 중)
매립할 쓰레기가 무생물이 아닌 생명체일 때도 있다. 공장식 사육이 늘어나며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폐사가 유행처럼 번진다. 최악으로 기록된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약 4개월 동안 348만마리의 가축이 땅에 묻혔다. 살처분 현장이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 때문에 도시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지옥도 역시 금세 잊는다. 대형 마트에 깔끔하게 정육된 고기들에 살처분 현장의 고통 따위는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강영숙의 <문래에서>, 김숨의 <구덩이>, 이상권의 <젖>과 <삼겹살> 등 살처분 현장의 참상을 고발한 소설들 덕택에 고통의 기억은 다시 생명력을 가진다.
책의 부제는 ‘버려진 것들로 읽는 문학과 기억의 문화사’다. 쓰레기를 통해 한국 사회가 마주한 병리적 현상으로 저자가 명명한 ‘쓰레기 기억상실증’을 문학 작품과 함께 풀어나간다. 마지막에 가서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이 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서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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