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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부, 론스타에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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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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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5%로 집계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55%,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36%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부터 2주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국무회의·업무보고’ 18%, ‘외교’ 15%, ‘경제, 민생’ 11% 등이 꼽혔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18%,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11%, ‘독재, 독단’ 7%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슷한 이번 주 국정 평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이전인 10월 수준에 해당한다”면서 “긍정 평가 이유에서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양대 정당이 모두 지난주와 동일한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6%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도 지난주 조사 결과와 똑같았다.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 없다”는 답변은 22%, ‘모름·응답거절’은 16%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7%, 국민의힘 지지자의 60%%가 특검 도입에 찬성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조사한 순직 해병 특검 관련 의견, 지난해 10월 조사한 김건희 특검 관련 의견에서는 모두 찬성이 63%, 반대가 26%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9.8%, 응답률은 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병원협회가 제정한 ‘미래한국의료대상’에서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과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이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병원협회(병협·회장 이성규)는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 1회 미래한국의료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병원과 의료계 발전에 헌신한 부문별 수상자 6명에게 시상했다. 병협은 전·현직 임원과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병협 직원 등 3개 부문에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분야를 구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학병원계 수상자로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이 선정됐다. 권정택 병원장은 2023년부터 병협 정책 겸 홍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 활동과 의료사고 감정단 단장 등을 맡아 병원계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의 양성 및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소병원계 수상자는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15년간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힘쓰며 병협 사업·총무·보험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대응하며 병원계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부문에는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과 최향숙 부평세림병원 간호부원장이 선정됐다.
김태원 연구원장은 대장암 분야에서 탁월한 임상 진료 성과를 보였으며 연구를 통해서도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암 병원장 재임 시 글로벌 위상을 높였으며, 연구원장으로 미래 의학 혁신을 이끌고 있다.
최향숙 부원장은 1987년 입사 후 39년간 병원 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간호조직 혁신과 간호정책 참여를 통해 중소병원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도 꾸준히 헌신했다.
병협 직원 부문에는 김종윤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과 오정환 학술사업국장이 선정됐다.
병협 관계자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헌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병원계의 발전과 인재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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