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 도입에 나프타 추경까지…자원 확보 총력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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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질을 빚고 있는 원유 수급을 위해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도입했다. 정유사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고 이후 돌려받는 방식이다. 나프타 수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부는 자원 확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31일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5월까지 두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이를 검토한 뒤 비축유를 제공한다.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정유사는 석유공사 비축유 기지에 원유를 상환해야 한다.
이번 스와프는 기존 비축유 방출과는 개념이 다르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만 정부가 원유를 내주는 교환 방식이기 때문이다. 비축유 방출은 통상 돌려받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생기는 일시적인 수급 차질을 막아 비축유 방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유사가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양 실장은 “세계 어느 곳에든 가서 물량을 찾아오면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원유를 제공해 원활하게 시설을 돌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미 정유사 한 곳이 200만배럴 규모의 스와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4개 정유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예상 수요가 2000만배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 방식도 공개했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 외 중동산 원유를 확보하면서 정부의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 갔다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 상환만 하면 된다. 중동산이 아닌 원유를 도입한 경우엔 기본 대여료에 대체 물량과 비축유 간 가격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차액은 비축유 월평균 현물 가격에서 대체 물량 실제 구매 가격을 뺀 값으로 책정한다.
양 실장은 이번 조처로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선 “여전히 수급 차질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과 관련해선 “실현 가능성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시 제재 완화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하역과 결제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프타에 이어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료까지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상대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생기는 반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나프타 수급 관련) 플랜 A·B·C 등 3가지 정도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성과를 소개하며 인도 상공부 장관에게 나프타 공급 확대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924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지원 예산은 4695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 업체다. 산업부는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가짜 석유 판매와 매점매석 등 석유 시장 불법 행위 대응에 2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40대 아들이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 58분쯤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 쪽에 피가 나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결과, 아파트 안에서는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A씨의 40대 아들인 B씨는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후 자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아파트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으며, 모자만 살고 있었다”며 “아들인 B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에 잡힐 듯하여 잡아보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사라져버립니다. 눈에 띄어 걸어가보지만, 가까이 가서 잡으려 하면 언제나 도망가버립니다. 손안에 들어왔는데, 눈에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데, 이상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있는 거 같은데 보이지 않고,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뜬구름 잡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지만, 아직까지 내가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때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나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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