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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헌재, ‘시리아인 강제퇴거’ 포함 재판소원 48건 또 무더기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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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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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사건 48건을 추가로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전부 각하한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로, 아직 어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사건 총 256건 중에서 총 74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각각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돕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하고, 이날 48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어느 사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차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재가 밝힌 각하 사유를 보면 보충성 요건 미비 1건, 청구 기간 도과 11건, 청구 사유 미비 34건, 기타 부적법 7건으로 중복 집계됐다.
재판소원 ‘1호 청구’ 사건으로 알려진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각하됐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라는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송환이 가능하므로 처분이 위법하고,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청구인 B씨가 제기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B씨는 “존속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자신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헌법·법률을 위반했고, 증거 능력이 없는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문을 6월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정재판부 결정은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공개 기간은 결정 후 근무일 8일 이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우선 사업주가 지난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5인(건설업은 5억원) 미만의 증가폭(22명·14.55%)이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증가폭(4명·1.6%)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도 사망자가 전년보다 10명 늘었는데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 소규모 사업장은 ‘채찍’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일이 아니라 보상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45명 늘었다. 근기법상 노동자가 730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137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는 전년보다 5명 증가한 반면 노무제공자는 36명이나 증가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2023년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보이지 않았던 죽음이 통계에 잡히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산안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호 대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산안법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숨진 노무제공자 중 화물노동자, 배달라이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노동자는 올 초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라이더들은 속도전에 내몰려 산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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