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원안위, 새울 원전 3호기 운영허가 재상정하기로…한수원에 104억 과징금 부과 > 공지사항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원안위, 새울 원전 3호기 운영허가 재상정하기로…한수원에 104억 과징금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12-20 22:38

본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를 놓고 심의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원안위는 19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7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3번째 안건으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2시간30분가량 토론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평가 등을 놓고 여러 논의한 끝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새울 3호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날 회의에 올려졌다.
같은 날 원안위는 2번째 안건이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하고,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 등을 한 한수원에는 총 104억5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뭘 해도 쳐내지 않을 것이란 확신독보적 지위…‘의도적 발언’ 분석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의 인터뷰가 미 월간지 ‘배니티페어’에 보도된 후 백악관과 공화당 안팎에선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인터뷰를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와일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와일스는 ‘얼음공주’란 별명이 붙을 만큼 치밀하고 노련한 데다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어 언론의 생리를 잘 안다.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인물이다.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와일스를 수십년간 알고 지냈다”며 “그가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에 매우 놀랐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도 “왜 하필 우리(트럼프 행정부)에게 조금도 호의적이지 않은 배니티페어였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은 “처음 읽었을 때 가짜 패러디 기사인 줄 알았다”고 AP통신에 전했다.
데이나 배시 CNN 기자는 “와일스가 배니티페어에 한 말들은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전제)로 하는 말들”이라면서 “와일스 같은 고위급 인사가 이런 내용을 온더레코드로 말했다니 정말 놀랍다”고 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30%대로 내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참패한 데 이어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인 마이애미에서도 28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인디애나주에선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들고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을 부결시키는 등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던 터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폭로가 공개된 것이다.
와일스 비서실장의 치밀한 성향을 고려할 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말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공화당 고위 관계자는 “와일스는 자신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줄 거라는 사실을 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와일스가 트럼프 1기 비서실장들과 달리 트럼프 진영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해왔으며,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굳건히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국옵티칼 직원 고용승계 거부노조, 경영방침·업무수첩 등 분석본사에 함께 종속·작업복도 같아인사 결정 등 사업 실질적 통합 운영
일본 닛토덴코의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니토옵티칼)은 다른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가 폐업을 결정한 이후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사실상 같은 사업 활동을 해온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한국옵티칼의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은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였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구미공장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공장 옥상에서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박정혜씨 등 해고노동자들은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옵티칼과 별개의 회사라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한국옵티칼은 LG디스플레이를,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이했다”며 다른 법인격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도 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니토옵티칼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로 최종 납품했다. 삼성 측이 한국옵티칼을 방문해 자사가 받을 제품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노조는 두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됐으므로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옵티칼 예산서에 첨부된 의사결정 기준을 보면 ‘시가 1억엔 이상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각’ 등 1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은 닛토덴코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졌다. 1000만엔 미만 사안만 한국옵티칼이 결정했다. 인사도 대표이사에서 부장까지 본사가 결정했다. 의사결정 기준이 명시된 총 92개 사안 중 50개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노조는 “닛토덴코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에서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생산, 전공정, 후공정, 판매까지 본사의 전략상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들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에 배분됐다”고 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장은 “닛토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며 “닛토덴코가 각 거점을 통괄하며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했음이 드러난 만큼 사측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전글브랜드이모티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SNS에 올린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25.12.20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5.1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원안위, 새울 원전 3호기 운영허가 재상정하기로…한수원에 104억 과징금 부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