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미 정부 “‘보안법 유죄’ 지미 라이 석방을” 성명…트럼프도 시진핑에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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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미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의 석방을 촉구하며 중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라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의 법률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권리를 지키려다 처벌받는 사람은 라이만이 아니다”라며 중국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기 전에 체결한 ‘중국·영국 공동 선언’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선언은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과 홍콩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루비오 장관은 “보도에 따르면 라이는 1800일이 넘는 수감 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중국 정부에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라이의 석방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라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는 고령이고 건강하지 않다”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날 재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달 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졸속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계획대로 통합이 확정돼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면 충청권은 물론 전체 선거판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5극’의 문을 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의원들도 다들 그 부분에 공감했다”며 “기간이 길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내년 3월까지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돼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논의의 물꼬를 텄고, 양 시도가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법안을 기초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시장은 “통합 구상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김 지사도 “대전·충남 통합을 조기 완료하고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시작은 야당이 했지만, 주도권은 정부와 여당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별개로 정부·여당의 입장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법안 조율 과정에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지역의 반대 여론과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역 간 갈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두 지역을 기계적으로 결합했을 때 발생할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먼저 열고, 주민투표 등 시민의 결정권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전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출마를 준비 중인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그동안 통합을 전제로 다음 선거에 “불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 시장도 ‘양보’ 의사를 내비쳤지만 향후 출마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그동안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철민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여러 인사가 거론돼온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19일(현지시간) 연막탄과 흉기를 활용한 공격으로 용의자 포함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남성이 타이베이 중앙역과 지하철 중산역 인근에서 각각 시민을 향해 무차별로 연막탄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 최소 3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는 페이스북에서 “고의적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사 결과 용의자는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줘 행정원장은 “세 명 시민이 공격으로 심정지 상태가 됐다”고 했다. 타이베이 시장은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용의자는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후 번화한 쇼핑가에 있는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주하며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용의자는 전과가 있고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 역시 사망했다고 줘 행정원장은 밝혔다. 용의자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만 당국은 이번 공격에 대응해 타이베이 전역에 걸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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