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한·영 FTA, 후속 협상 타결…‘차·화·식’ 등 교역 확대 기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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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한국과 영국이 약 2년간 협상한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자동차·화장품·식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양국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양국은 FTA를 별도로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다.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영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 후속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등 공정이 영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나 채소 등 원재료가 영국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지만, 이 요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영국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의 본명은 리카르도 라틀리프다. 미국 버지니아주 햄튼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2018년 귀화하면서 용인 라씨의 시조로 거듭났다.
태극마크도 달았던 라건아가 코트 밖에서 프로농구를 달구고 있다. 전 소속팀 부산 KCC 상대 소송전을 시작하면서다. 라건아가 KCC에서 뛰었던 2024년 1~5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에 대한 다툼이다. 프로농구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관행적으로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고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준다. 라건아는 KCC와 계약 당시 특별귀화선수 신분이었으나 외국인선수에 준해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가대표에서 물러났고 KBL은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인선수로 못 박으며 잔여 소득세는 다음에 계약하는 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라건아는 지난 시즌 국내리그를 떠났다가 이번 시즌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했다. KBL 의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잔여 소득세에 대해 라건아는 KCC가 지불하라고 소송을 건 것이다. 이 와중에 KCC와 한국가스공사가 18일 부산에서 3라운드 맞대결을 갖는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라이벌도 아니다. KCC는 3위, 한국가스공사는 9위다. 앞서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KCC가 모두 이겼다. 그러나 라건아 소송 건으로 세번째 맞대결이 특별해졌다. 라건아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 금액에 빗대 ‘4억짜리 빅매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코트 밖의 빅매치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KCC는 물밑에서 조율하려던 세금 논쟁이 라건아의 소 제기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지난 16일 KBL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 라건아를 재정위원회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KBL도 빠른 시일 내에 재정위를 열어 라건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KCC의 한 고위 관계자는 “라건아의 징계와는 별개로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며 “길면 4~5년 걸릴 수도 있다.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기다린다. KBL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상벌을 내린다면 따르겠다”면서도 “세금에 따른 소송은 오롯이 라건아의 의지다. KCC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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