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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정부,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불필요한 달러 쌓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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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12-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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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정부가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은행 등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이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자 정부가 금융사와 외국계 은행, 수출 기업 등에 적용하는 외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테스트 미달에 따른 감독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해뒀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유예하면 은행이 과도하게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달러 예상 유입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한다. 선물환포지션제도는 은행이 과도하게 빚을 내 달러를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의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외국계이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았다.
정부의 이번 한도 상향 조치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규제도 푼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달러 대출은 공장 등 국내 시설자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국내 운전자금 목적 대출도 허용된다. 수출 기업이 은행에서 달러로 대출받아 이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도 쉬워진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쿠팡 대표 등과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18일 간담회를 자청해 “쿠팡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도 만난다”며 “(일각에선) 비공개 오찬이라는데 둘이 만난다고 비공개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면 공개(일정)인가”라고 말했다.
당시 오찬에서 자신이 쿠팡의 특정 인사 거취와 관련한 언급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보도에 관해선 “(쿠팡에 취직한 전직 보좌진을 쿠팡 측이 언급했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했다”며 “(해당 보좌진이) 거기(쿠팡)를 들어가는데 ‘김병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다’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오찬에서 “(퇴직 보좌진들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를 보여줬다”며 “내가 (보좌진에게) 피해를 받은 자료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에게) 보내려 했는데 안 받더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오찬에서 당시 쿠팡 임원으로 일하고 있던 전직 보좌진에 관한 자료 일부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후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 출신인 쿠팡 임원 2명이 각각 해외 발령(계약직 전환)과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김 원내대표가 인사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 이야기가 얼마나 같잖게 들렸으면 (오찬) 그 후로 쿠팡이 보좌관 한 명을 더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며 “제 보좌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 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이 낸 것으로 알려진 식사비 70만원에 관해선 “저는 당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며 “지금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되도록 각자 계산해야겠다”고 했다.
일부 퇴직 보좌진은 조만간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전직 보좌진 A씨는 이날 통화에서 “10월 중순에 (면직된 보좌진 중 쿠팡에서 일하던 B씨가) 박대준 대표 지시로 계약직인 중국 법인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회사에서 김 의원실 출신 인사가 또 누구 있는지 수배했다”며 “김 원내대표는 몇몇 보좌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1년 내내 사람을 통해 회유하고 협박해 왔다”고 말했다.
전날 진보당은 성명을 내고 “쿠팡의 조직적 대관 로비 의혹이 문제 되는 와중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대관 업무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전날 성명을 내고 “쿠팡과의 오찬이 국감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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