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이 대통령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요즘 젊은 세대에겐 생존의 문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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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업무보고 후 열린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탈모 건보 급여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할 때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할 때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의 보험 적용과 관련된 부분도 질의했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 질문하던 중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특성, 선호가 있을 것 같다”며 “한의학도 (난임 관련)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다. 복지부로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한의학 난임 치료가) 유효성이 검증은 된 것이냐. 일단 허용은 한 것이지 않나”라고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가)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진 않아서 (한의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직자 중에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음파를 기반으로 겨울철 도로에 생기는 살엄음(블랙아이스)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전에 구축됐다.
대전시는 겨울철 도로 안전 관리를 위해 ‘음파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센서 기반 스마트 도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음파 AIoT 센서 기반 스마트 도로 관리 플랫폼은 소리(음파)를 이용해 도로 상태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센서가 노면에 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노면 상태를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도로 결빙이나 수막 등을 실시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도로 표면에 살엄음이 생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는 투명한 색깔 때문에 기존 폐쇄회로(CC)TV나 영상 장비로는 식별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시는 결빙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 입구와 교량, 급커브 지역, 응달진 고갯길 등 상습 취약구간 6곳에 음파 기반의 최첨단 노면 감지 센서를 우선 설치한 상태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노면 데이터를 기상정보와 결합·분석해 4단계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제설 작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향후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위험 정보를 염수분사장치나 도로전광판 등 기존 시설물과 연동해 자동 제어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명 시 철도건설국장은 “플랫폼 구축으로 기존에 순찰과 경험에 의존하던 도로 관리 방식을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도로 이용자 안전성 향상과 도로 관리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시범 운영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빈틈없는 도로 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덕대가 교직원 130여명의 이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덕대는 ‘학교비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 130여명의 이달 월급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체불된 급여 총액은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덕대 재단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 및 사용 승인 계획과 2025학년도 대덕대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재단 측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교직원 급여와 학교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사회 과정에서 이사 간 갈등과 회의장 이탈이 잇따르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급여 체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학 이사회 내부의 심각한 갈등”이라며 “재단 이사장과 총장 측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립금을 활용해 임금과 필수 운영 경비를 집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일부 이사들이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 등은 임금 체불과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임금 지급이 계속 미뤄질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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