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대법, 내란재판부 입법 임박해오자 뒤늦게 ‘자구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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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배정 방식민주당 안과 달리 위헌 요소 없어신건 배당 금지 등은 현행과 동일이름만‘전담재판부’비판도 나와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만들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이달 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 예규안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 배당한 뒤 이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했다.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의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다른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두 광역단체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첫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중인 사안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힘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사안여야, 내년 초 ‘특별법’처리할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면서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도 광역단체 통합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통합할 수 있는 준비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2월쯤 여당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360만명의 통합 특별 자치단체가 선거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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