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대법, 내란재판부 입법 임박해오자 뒤늦게 ‘자구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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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배정 방식민주당 안과 달리 위헌 요소 없어신건 배당 금지 등은 현행과 동일이름만‘전담재판부’비판도 나와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만들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이달 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 예규안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 배당한 뒤 이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했다.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의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다른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고 했다.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사 리벨리온이 향후 5년을 ‘비(非) 엔비디아’ 중심의 AI 인프라 체계가 형성되는 시기로 보고 “이 흐름을 주도하는 선봉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성현 리벨리온 최고경영자(CEO)는 16일 경기 성남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창업 후 5년이 기초체력을 쌓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5년은 글로벌로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설립된 리벨리온은 인간의 두뇌를 본뜬 신경망 연산에 최적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설계하는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 자회사 사피온과 합병했다. 지난 9월 35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마무리하며 누적 투자 유치액 6500억원, 기업가치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는 AI 모델을 만드는 학습 단계와 학습된 모델로 실제 AI 서비스를 돌려 결과를 생성하는 추론 단계 모두에서 널리 활용된다. 이에 반해 리벨리온 NPU는 추론에 특화됐다. GPU보다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전력과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게 강점이다. 리벨리온은 추론 영역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
생성형 AI 서비스 대중화로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GPU의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론 단계의 효율성이 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박 CEO는 “리벨리온의 2세대 NPU ‘리벨쿼드’가 엔비디아 H200보다 뛰어난 추론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벨리온의 1세대 NPU ‘아톰’은 SK텔레콤 에이닷의 통화요약 등 실시간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회사는 국내 실사용 사례를 발판삼아 글로벌 시장에 도전 중이다.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박 CEO는 “현재 미국에서 메이저 업체들과 2세대 칩 실증(PoC)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리벨리온에 합류한 마샬 초이 최고사업책임자(CBO)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추론에 최적화해 개발했다”며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는 글로벌 고객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CEO는 구글 텐서처리장치(TPU)의 부상이 엔비디아 GPU 외의 선택지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그는 “구글 TPU가 여기까지 오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국내 AI 반도체 산업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CEO는 “AI 정책이 소프트웨어,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데 아쉬움이 없진 않다”며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장 도입 비용의 10분의 1이라도 대한민국 AI 반도체에 투자해 활로를 뚫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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