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레미콘·굴착기에 옥외광고, 노선버스에 전광판’ 설치 가능해진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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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앞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이나 굴착기에 옥외 광고가 가능해지고,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에 안내용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이 추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가 사용 중인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광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대에서 27만5000여대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 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차·경찰차·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허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 정보를 주변에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정보 시인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 오라클 등과 미국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핵심 사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어 미 의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추쇼우지 틱톡 최고경영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바이트댄스가 오라클과 미국 사모펀드 실버레이크(Silver Lake), 아부다비 국부펀드 MGX와 함께 틱톡 미국 사업과 관련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버레이크는 기술 기업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대표적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아랍에미리트(UAE) 기술기업 G42가 지난해 설립한 투자사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이들 기업과 함께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다만 이 합작법인이 맡는 역할은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 등으로 제한되며, 전자상거래·광고 등 핵심 수익 사업은 바이트댄스의 미국 법인이 계속 운영하게 된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 의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과 운영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거래 구조가 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작 구조가 법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오라클·실버레이크·MGX로 구성된 신규 투자자 컨소시엄이 합작법인의 50%를 보유한다. 이 가운데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MGX는 각각 15%씩, 총 45%를 확보한다. 바이트댄스는 19.9%를 직접 보유하며 나머지 30.1%는 바이트댄스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는 미국 법이 허용하는 바이트댄스의 최대 지분 한도다.
추 CEO는 메모에서 거래 완료 시점을 내년 1월22일이라고 밝히면서 “현재의 틱톡 미국 데이터 보안 조직(USDS)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합작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보증에 대한 권한을 가진 독립 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합작법인은 미국인 다수가 참여하는 7인 이사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틱톡 문제를 담당했던 미 재무부 출신의 짐 세크레토는 “백악관이 틱톡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남아 있는 구조를 사실상 용인하기 위해 법을 우회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안은 진정한 매각이라기보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틱톡의 미국 내 존속 문제는 지난해 미 의회가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업 매각 또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 시점을 내년 1월 23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바이트댄스의 해외 매출은 2024년 기준 전체 매출 1550억달러 가운데 약 40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미국 틱톡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목표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정확히 10년 전인 2015년 11월, 쿠팡의 물류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언했던 그의 꿈이 현실화하는 데는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370만명이라는 역대 최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내고도 현재까지 대규모 ‘탈팡’(쿠팡 탈퇴)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빠른 배송과 최저가로 이미 생활 깊숙이 파고든 쿠팡이라는 ‘장터’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삶이 다소 불편해질까봐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만 8명(야간 물류센터 4명, 택배기사 4명)이 일하다 숨졌지만, 쿠팡에 구직 지원자는 넘쳐난다. 업무강도는 세고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벌이가 괜찮은 ‘일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점 판매업체들도 높은 매출에 묶여 적은 마진을 감수하며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쿠팡의 초고속 성장 이면에는 극한의 효율과 실적을 강조하는 경영철학이 숨어 있다. 로켓배송과 물류 투자를 ‘혁신’이라고 포장하지만, 쿠팡이 상품이나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류센터에서 상품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동선에 따라 처리된다. 사람도 배송 속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주문 시간과 물량에 제한이 없으니 고객센터도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쿠팡 본사의 한 직원은 “회사가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잠을 안 자서”라고 말했다.
과로사와 물류센터 화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부정적 이슈가 터졌을 때도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불매·탈퇴 운동도 일었다. 그러나 여파는 미미했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악재에도 쿠팡이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 명의로 된 사과문조차 발표하지 않는 것은 그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재한 시장지배력을 학습해온 탓이다.
견고한 시장지배력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다. 쿠팡 계획대로라면 2027년 전국이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생활권)이 된다.
문제는 국내 유통업계와 택배업계, 노동계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업계에도 쿠팡의 경영행태가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권영국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정의당 대표)는 “국가가 더는 독과점 플랫폼을 침묵·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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