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정부, 론스타에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 전액 환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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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고’를 조사하면서 사망자의 메모 작성 시점, 유서 내용을 핵심근거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인권위원은 유서 내용이 일관적이고, 허위나 오류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일부 인권위원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데도 부당하게 수사관의 진술을 일괄적으로 배척했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는 지난 10월2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한 뒤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향신문이 16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총 11명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담겼다.
인권위가 파악한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정씨는 지난 10월2일에 총 14시간37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48분간 조사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쯤 자택에 도착했고 오후 3시20분까지 특검 수사에 관한 메모를 작성했다. 같은달 7~9일에는 특검 조사로 힘든 심경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4차례 보냈다. 정씨는 “추석 이후 2차 소환 조사를 준비하라고 특검 조사관이 말했다”며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수 인권위원이 ‘강압 조사’ ‘회유’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정씨가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한 유서다. 인권위는 정씨가 메모를 처음 작성한 시점이 10월3일 오전3시20분으로 기재돼 있는 점을 들며 “자택 도착 직후 작성해,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 낼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적고 기억의 오류 가능성이 적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유서 내용이 일관적인 점과 정씨가 “각본에 넘어간 것 같다” “너무 후회스럽다, 바보같다, 미쳐버릴 것 같다”는 등 자책하는 내용이 위주고, 다른 이의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유서의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수 인권위원은 또 특검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정씨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봤다. 정씨는 유서에 “조사가 3번이나 연기되면서 근 1달 동안 몸이 피폐해지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남겼다.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점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힘든 방법의 수사였다고 봤다.
이와 달리 이숙진, 소라미, 오완호 인권위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 위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영상 등이 남아있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직무 수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15년 인권위가 유사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진정을 기각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소수 위원은 12시간 이상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인권수사규정’의 예외 조항을 없애서 심야 조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형사사법통계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참고인이 사망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며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구속돼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해당 건물 관리인은 장기간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본에서 B씨를 만나 교제하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사건 당일 B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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