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급하게 돈 필요하다” 뇌물 받고 사업 편의 봐준 태안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 공지사항

레플리카샵 “급하게 돈 필요하다” 뇌물 받고 사업 편의 봐준 태안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21 07:51

본문

레플리카샵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시공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총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업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과 수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벌금 3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시공업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선고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쿠팡 법인 및 경영진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유출자를 넘어 책임자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조사했다. 대륜은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전 대표, 쿠팡 인증업무자·인증업무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대리하고 있다.
앞서 대륜은 고소장에 인증업무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적었다. 대륜은 또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썼다.
송파서는 장 변호사를 조사한 다음날인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정보 유출자와 쿠팡 경영진 및 법인에 대한 수사 모두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레플리카샵 “급하게 돈 필요하다” 뇌물 받고 사업 편의 봐준 태안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