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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속보] 이 대통령 “K-이니셔티브 새 시대 열겠다…반도체 초과세수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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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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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확실시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AI(인공지능)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각오에 대해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만류에도 8일(현지시간)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을 막고 이란과의 평화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는 그가 네타냐후 총리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네타냐후 총리가 베이루트 남부 공격 명령을 내리자 전화를 걸어 “제정신이냐”며 욕설을 섞어 화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네타냐후가 레바논과 끊임없이 싸우는 사실에 좀 짜증이 났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욕설 통화’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베이루트 공격 계획을 철회하자,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뜻을 거스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뒷배가 되어 주고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7일 베이루트 공격을 재개한 데 이어 이란의 맞대응에 대한 재보복으로 8일 이란 본토까지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의 조율 없는 공격이었다”고 불쾌감을 표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더 이상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보란 듯이 무시한 것이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베이루트 공격을 철회한 후 야당과 연립정부 내 강경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미국의 종속국으로 만들었다”고 거센 비난을 받은 것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엑스에 “이제 우리의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때”라는 글을 올렸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자신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된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교전이 재개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확전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을 가능성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종전 협상을 결렬시키는 것을 막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욕설’만 퍼부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 설립자인 트리타 파르시는 알자지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미국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미사일방어망 제공 등을 제한하는 것”을 거론했다.
실제 1982년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폭격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은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폭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이스라엘의 관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가 실제 무기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베긴 총리는 베이루트 폭격을 중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욕설 통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의도된 행동이란 분석도 나온다. 마이클 자브리피켓 전 카타르재단 뉴스룸 편집장은 알아라비야 방송에서 “이제까지 네타냐후 총리를 통제하는 데 성공한 미국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18개 민주화운동 계승 단체가 6·10민주항쟁 39주년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세력에 대한 책임 규명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결과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내란 사태에 동조했던 세력이 국민의 대표라는 면죄부를 받은 듯한 작금의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시민 저항으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1987년 6월항쟁 정신을 꼽았다. 이어 “상식과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의 선동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협의회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역사적 정의의 헌법 명문화’를 제시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권 교체를 넘어선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장 등 민생 현안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적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선거 결과를 빌미로 한 내란 사태 및 언론 장악 책임 은폐 시도 저지 △일상 속 상식과 법치 확립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 연대 강화 등 4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6월항쟁의 가치 계승과 발전이 시대적 과제”라며 “시민과 연대해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 개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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