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한·영 FTA 후속 협상 최종 타결…“원산지 기준 개선해 자동차·화장품·식품 확대될 것”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한·영 FTA 후속 협상 최종 타결…“원산지 기준 개선해 자동차·화장품·식품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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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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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한국과 영국이 약 2년간 협상한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자동차·화장품·식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양국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양국은 FTA를 별도로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 발효 2년 뒤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후속 협상을 지난해 1월부터 진행했고 이날 최종 타결된 것이다.
2021년 발효한 FTA에 따라 한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다. 이번 후속 협상을 통해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했고, 정부조달이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성과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영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등 공정이 영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나 채소 등 원재료가 영국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지만, 이 요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영국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트 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을 사로잡았다”며 “이번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12·29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6일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경기 김포와 세종시에 있는 항철위 사무실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조사 기관인 항철위가 입수한 관련 자료와 중간 조사 결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44명을 입건했다. 관제 업무와 조류 충돌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실무 책임자들이다.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내용과 확보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새떼와 충돌한 뒤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소설가 이미상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2022년 첫 책 <이중 작가 초롱>이 크게 주목받은 다음 해에 이렇게 썼다. “스스로 든 모임에 깊이 몰두하는 편이기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나간다.” 모임에 집착하면서도 안 나간다니. 그와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박탈된 느낌이었다.
모임이 많은 연말이다. 12월에 나는 송년회에 네 번 갔다. 편집부 송년회, 시민단체 송년회, 독서모임 송년회에 친구가 속한 단체 송년회도 다녀왔다. 이달에 잡지 못한 모임은 신년회로 기약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임이 좋은 건 아니다. 연말에 가라앉아 있다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려면 부담이 된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큰 모임에는 계획적으로 한 시간 늦게 갔다. 담배 피우러 나온 아는 사람을 피해서 나무 뒤에 서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 환한 라운지에 들어서자 모임을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인다. 입구에서 이름표를 나눠주는 것부터 하나하나 저절로 되지 않는 일이다. 초대한 수고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다.
낯선 단체 송년회에 오니까 장식 솜씨와 음식 구색이 눈에 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라 여러 번 와봤는데 오늘처럼 화려한 모습은 처음이라고 옆 사람과 평을 주고받는다. 단체의 한 해 수확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다들 애를 썼겠지만 자랑하는 것만큼 잘한 건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속으로 거리를 둔다.
좌중이 참여하는 2부 프로그램은 조별로 나뉘어 이 단체의 사업에 도움말을 보태는 시간이다. 의견을 듣다 보니 나도 할 말이 생긴다. 지역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글방을 열어서 스스로 표현하고 서로 만나는 자리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출판계에서는 청소년 때부터 글방을 다닌 작가들이 약진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순간 모임에 연결되었다.
출판이 오래된 산업이라면 사회적기업은 그보다 젊다. 출판 중에서도 돈이 안 되는 인문학 책을 만드는 나는 청년 기업가를 대하기 어색하다. 그래도 사회단체 모임이라는 테두리가 있고 또래 경험이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뒤풀이에서는 기후위기와 전쟁이 닥친 세계, 그동안 겪은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암울하지만 교감은 달콤했다. 모임이 끝날 때 늘 그렇듯이 집에 가기 싫었다.
이렇게 즐거운 모임을 왜 그만두는가. 이미상이 모임 생활을 청산한 이유는 너무 즐거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중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 금욕이란 잃는 연습이다. “작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올해 못하게 되었을 때 치미는 화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어떻게든 더는 안 뺏기려고, 오로지 그 방법만 짜다가 인상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을까.” 시간이 흐르고 잃는 게 늘어나리라는 사실은 자명하므로 그는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인상을 편다.
쾌락을 택하느냐 금욕을 택하느냐. 이것은 영원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금욕이 참느라 곤두서는 게 아니라 인상을 부드럽게 펴는 일이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작년에 잘한 모임이 올해 잘되지 않을 때 치미는 화가 뭔지 나는 안다. 내 뜻대로 모임을 끌어가려는 건 폭군 같은 욕심이겠구나. 게다가 모임에 집착하다가는 혼자 세운 목표를 내년에도 못 이룰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야 소설가의 선택이 이해가 된다.
은자처럼 욕심을 버리기로 한 소설가는 집에서 상상 모임을 쓴다. 상상 모임은 현실 모임보다 쾌적하지만 공허하고 쉽게 질린다. 그러니 상상 모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용기 내서 진짜 모임에도 가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모임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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