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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한국 팹리스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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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2-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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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이 전 세계 산업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GPU, 고성능 메모리,
AI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면서 관련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AI 시대의 K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
에서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 산업을 현재의 10배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축적한 역량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팹리스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SSD 컨트롤러 설
계 전문기업 파두는 2022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도 증가
추세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도 해외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성장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파두의 경우 2023년 기술특례상장
직후 실적 부진으로 논란을 겪었다. 상장 당시 제시한 기대치와 달리 2023년 3분기 매출이 3
억 원에 그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는 당시 글로벌 메모리 시장 침체와 고객사의 프로젝트 취소가 겹친 예외적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실적 예측과 공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시장 안정성 확보가 병
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적 관리와 공시 체계는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만큼, 기업의 과도한 기대치 제시나 불확실성
은폐는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
동시에 초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글로
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과 실적이 있다면, 이를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팹리스 육성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분야”라며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되,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는 지금, 한국 팹리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시장 신뢰, 정책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본부가) 다수의 참고인과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북전단 작전, 즉 살포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원식 전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로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에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17차례 걸쳐 23번의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심리전단에 두 차례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걸쳐 살포했다. 북한은 자신 쪽에 떨어진 대북전단의 사진을 공개하며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사본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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