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벤처투자 연 40조원 ‘벤처 4대 강국’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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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딥테크(심층기술)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과 10조원 이상 데카콘 기업을 50곳 키우기로 했다. 벤처투자도 연 4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국가 성장 전략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경제 질서 전반을 바꾸고 있는데, 이 변화 최전선에 비상장 벤처와 스타트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에서 확보할 예정인 5만장 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AI·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도전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극(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하며, 카이스트(KAIST) 등 과기 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또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운용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도 구축한다. 여기에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핵심 입법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차례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벌이는 첫 대면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알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에 관해 신문하고 11시56분쯤 오전 조사를 마쳤다.
오후 1시에 시작된 조사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으며 고가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수사 기간이 8일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에 관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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