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봉관운영 시작…제주도 19배 섬 통째로 특구 운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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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중국 최남단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해관총서(세관)의 특별 감독 구역으로 지정해 무관세 혜택 등을 적용하는 ‘봉관’ 운영이 18일 정식 시작됐다. 제주도 19배 면적인 하이난섬을 통째로 첨단산업과 자유무역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 본격화됐다.
신화통신은 이날 “하이난 전역의 8개 대외 개방 항구와 10개 ‘2선(본토와 하이난의 경계) 항구’의 감독관리 시설이 모두 가동됐다”며 “이로써 ‘1선(국경)은 전면 개방하고 2선은 철저히 관리하며 섬 내부에선 자유로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봉관은 하이난섬을 해관의 특수 감독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통관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수출입 제한·금지 목록이나 수입세 징수 목록에 오르지 않은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중국 당국은 하이난섬의 무관세 품목이 현재 1900개에서 6600개로 늘어나고 무관세 품목 비중은 21%에서 74%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이다. 섬 내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이주·취업·창업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섬 전체를 자유무역·첨단산업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민망은 “하이난을 해외에 전면 개방하고 자유무역항 내 흐름을 자유로이 하되, 중국 내륙 시장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밀히 관리하며, 자유무역항 내부에서는 생산, 물류, 자본 등 각종 요소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2018년 4월 하이난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기념식에서 이 구상을 공식 발표했고, 중국 당국은 그해 10월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했다. 올해 초에는 외국 기업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이난국제중재원을 설립했다.
하이난 내에서는 ‘4+3+3’ 특화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이는 여행업, 서비스업, 하이테크 산업, 열대 특색의 고효율 농업 등 4대 지주산업과 바이오 종자, 해양과학기술, 우주항공의 3대 미래 특화산업 그리고 면세 쇼핑, 의료, 교육의 3대 소비업을 말한다.
하이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섬은 장기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항이자 중국의 해상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6일 싼야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우리 나라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전역에서 권역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는 32개 경찰서를 포함해 고속도로순찰대와 경기남부청 교통순찰대까지 나선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순찰차 68대와 경찰관 110명 규모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지점은 고속도로 요금소와 유흥가, 스쿨존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 17곳이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요금소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일선 경찰서 및 교통순찰대는 도심 주요 교차로와 유흥가를 맡는다.
현장에서 음주 감지가 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비틀거리거나 동공이 풀리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해 약물 운전 여부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를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준 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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