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6년 만에 돌아온 ‘정책통’ 김성주···“연금개혁,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핵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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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시 공단을 이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전북 전주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6년 전 한 차례 공단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선임된 데에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고 무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의 향후 지향점으로 ‘국민 신뢰 회복’과 ‘복지 국가의 기틀 마련’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혁과 공단 역할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택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모델과 네덜란드의 연기금 기반 사회주택 투자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투자와 함께, MBK·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탁운용사 투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기금 평가·운용 방식 개선도 공언했다.
연금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추가적인 모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년 연장과 의무 가입 연령 상한, 수급 연령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완화,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조속한 가입 편입, 청년 크레디트 제도 강화를 통해 가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발달장애 신탁에 이어 치매신탁 사업을 본격화해, 고령층 자산 보호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제19·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2020년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기금 운용을 경험했다. 현재 1361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다시 맡게 된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오는 29일까지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청산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큰데요. 노조 등 일각에서는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더 연장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홈플러스가 지난 3월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이후 이미 다섯 번을 연장해줬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공이 홈플러스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주도한 뒤 재매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오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홈플러스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가 처음 이뤄집니다. 다른 해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10만 명에 이르는 홈플러스 노동자는 생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사태해결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으로 ‘공공 주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와 같은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불투명한 채무 구조를 조정하고, 다소 재무 상황이 나아지면 새 주인을 찾자는 것인데요.
홈플러스TF에서 활동 중인 김남근 의원은 20일 “홈플러스는 현재 3조8000억원 자산 가치에 2조9000억원이 부채”라며 “아무래도 이 상태로는 (어느 기업에서나) 인수하기 어려우니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정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암코는 국내 6대 금융지주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한 민간기업 구조조정 전담 기구입니다.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유동화 업무를 합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비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유암코가 개입하는 것은 실현성이 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유암코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인수자를 찾기 위해 우선협상자를 먼저 지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는데요.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인수하든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채권자와 노조와의 관계 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았지요.
홈플러스를 2015년 인수한 이후 알짜 점포들을 매각해온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지만, MBK는 이렇다 할 지원방안이나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MBK에만 맡기지 말고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업통상부가 CJ, 오뚜기, 농심 등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기업을 설득해서 현재 보증금 명목으로 물려있는 2000억원을 풀어줘야 한다”며 “대신 MBK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물건은 납품받고 현금은 풀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홈플러스가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동안 MBK는 무엇을 한 걸까요. 최근 상황은 MBK에 ‘꽃놀이패’라고 김 의원은 말합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적극적으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하거든요. 이제는 MBK가 손 털고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상황이 된 거죠.”
MBK 김병주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각이 성사되는 것만이 홈플러스가 살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재 출연을 약속했으나 MBK가 600억원을 보증 선 게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 제재도 미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MBK 징계 처분 결정을 보류했는데요. 금감원은 앞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MBK는 최대 6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이 중단되고,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투자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다음 회의는 해를 넘겨 내년 1월에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이달 직원들 월급은 급여일인 지난 19일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6일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금 상황이 악화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급여만큼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거래조건과 납품 물량 복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매각마저 지연되면서 현재 회사의 자금 상황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전기료 등을 체납해 그 금액이 900억원에 이릅니다. 대금 정산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거래를 중단한 납품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장에 살만한 물건 적어지니 찾는 발길도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홈플러스 5개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인데요. 이들 매장은 28일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이라도 점포 단위 ‘분할 매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MBK는 손해를 안 보려고 통매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이 잘되는 점포를 위주로 슬림화해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현재로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러다간 자칫 공중분해될 수 있다”며 “분할 매각 시 정부는 매입 업체에 직원들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청산으로 가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10만 종사자 고용 안정 문제는 물론 지역 경제 타격이 큰 데다, 국내 농산물 유통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도심 한가운데 대형 매장이 텅 비어있을 때 소비나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심리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2위로, 고용 순위 9위 기업입니다. 홈플러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동안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비가 예보된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동부 내륙, 남해안 지역이며 예상 강수량은 부산·경남 남해안 5~10㎜, 울산·경남 내륙 5㎜ 안팎이다. 내리는 비로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어 차량 운행 시 유의가 필요하다.
눈이 쌓여 있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도로에 빙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순간풍속이 초속 20m(시속 7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5~16도를 오르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고,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또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4도, 강릉 5도, 청주 0도, 대전 -3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6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수원 11도, 춘천 5도, 강릉 14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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