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박주민,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에 “대략 1100~1200억 들 것…중증환자 건보 우선 확대는 대원칙”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박주민,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에 “대략 1100~1200억 들 것…중증환자 건보 우선 확대는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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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1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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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언급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당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당정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이 문제로 당정 간) 논의 중인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1100~12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대략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탈모치료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대략 한 11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 중 일부를 바로잡는 것으로 탈모치료제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 운영은 정기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며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신약, 중증환자 (지원) 부분을 넓히기도 하는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탈모치료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증환자라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먼저 건보의 급여화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민주 정부와 우리 당 모두 공감하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19일(현지시간) 연막탄과 흉기를 활용한 공격으로 용의자 포함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남성이 타이베이 중앙역과 지하철 중산역 인근에서 각각 시민을 향해 무차별로 연막탄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 최소 3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는 페이스북에서 “고의적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사 결과 용의자는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줘 행정원장은 “세 명 시민이 공격으로 심정지 상태가 됐다”고 했다. 타이베이 시장은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용의자는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후 번화한 쇼핑가에 있는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주하며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용의자는 전과가 있고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 역시 사망했다고 줘 행정원장은 밝혔다. 용의자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만 당국은 이번 공격에 대응해 타이베이 전역에 걸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과 책임 회피에 맞서 전국 재난 참사 현장을 잇는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운행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8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을 순회하는 ‘진실과 연대의 버스’(진실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유가협은 “참사 이후 1년은 유가족들에게 멈춰버린 시간이었다”며 “항공 안전 관리 체계의 구조적 부실을 지적해 왔지만 정부와 수사기관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춰진 진실을 인양하고 재난 피해자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순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실버스는 19일 오전 9시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출발한다. 이날 전주 풍남문광장을 거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헌화하고, 저녁에는 안산에서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다. 20일에는 서울의 세월호·이태원 참사 기억공간을 방문한 뒤 보신각 앞 시민추모대회에 결합한다. 21일에는 제천 화재 참사 8주기 추모제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현장을 찾고, 22일에는 광주에서 재난 피해자 원탁회의를 열어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이번 순회를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국가의 부재’를 공통 경험으로 한 피해자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요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의 책임이 현장 실무자에게만 전가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유가협 관계자는 “사고 예방 의무를 저버린 고위 결정권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참사의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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