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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는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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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12-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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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정책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2.9%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은 28.5%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74.0%)과 제조업(88.5%)은 ‘도움 안됨’ 비율이 높았지만 숙박·음식점업은 과반수(52.3%)가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내수활성화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한 소상공인의 65.4%는 ‘효과는 있었으나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간 매출 증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19.7%)’, ‘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8.8%)’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46.3%)’가 ‘필요하다(32.1%)’보다 높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책의 향후 개선점으로는 골목 상권에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조정해달라(41.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89.3%)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51.3%)하거나 악화(38.0%)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 전망은 10.8%였다.
대다수 소상공인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97.4%)고 했다. 이는 취업 어려움과 노후 대비 등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들이 느낀 올해 사업 부담 요인 1순위(복수응답)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56.3%)’였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률은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28.1%로 집계됐다. 정부의 경영, 판로 교육 등 지원 정책을 이용한 소상공인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25.7%는 지난해보다 대출액이 늘었다고 답했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금리는 평균 4.4%였다.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90.4%)은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경영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국회·정부의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소비촉진 및 지역 경제 회복(52.1%)’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고환율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촉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으나 대부분 단기적 수준에 그친 만큼 중장기 성장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생활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9일 앞두고 유족들이 서울 도심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참사 이후 사계절이 바뀌었지만 유가족들에게 1년은 치유의 시간이 아닌 ‘날카로운 슬픔’이 새겨지는 고통의 연속이었다”며 “유가족들은 이 고통 속에 홀로 머물지 않고 세월호·이태원·오송 등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개인의 비극을 사회적 희망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 ‘고위 결정권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국가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유족 40여명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와 산업재해 등 사회적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자리했다.
협의회의 김유진 대표는 “179명이 희생됐지만 국가는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진짜 위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슬픔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물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낀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가 유족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지난 19일부터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타고 전국 참사 현장을 돌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1주기 당일인 오는 29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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