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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납득 어려워···소송과 별개로 시행령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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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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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정권 교체와 새 장관 부임으로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개편한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SSAFY·싸피) 가 약 900명의 수료생을 새로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은 이날 서울 강남구 SSAFY 서울캠퍼스에서 13기 수료식을 열었다. 삼성은 지난 6월 정부의 AI 인재 육성 기조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SSAFY의 커리큘럼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
SSAFY는 연간 1725시간 중 1025시간을 8개 과정으로 구성된 AI 교육에 할애한다. 교육생들은 1학기 AI 입문 강의와 프로그래밍 등 기초∙중급 교육을 받고, 2학기에는 AI 실습 특강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운다. 올해 교육생들은 카카오페이와 툰스퀘어의 AI 관련 현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삼성은 다양한 이력을 가진 교육생들이 SSAFY를 통해 ‘소프트웨어(SW)∙AI 전문가’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대학에서 응급구조를 전공하고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3기 최상인씨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최적의 병원을 안내해주는 ‘AI 구급활동 어시스턴트’를 개발했다.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설비 현장에서 일한 최선우씨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원격·자율 작업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작업자가 헬멧을 착용하면 그가 바라보는 시각 이미지에 기반해 AI가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준다. 최씨는 “SW·AI와는 거리가 먼 직무를 전공했는데 SSAFY를 통해 SW 개발자로 성장해 기쁘다”고 말했다.
SSAFY는 모든 교육 과정이 무상이며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 지원을 위해 채용박람회, 기업설명회 등을 열고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한다.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12기까지 누적 1만125명이 수료했다. 이 중 8566명이 취업해 8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료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KT DS, LG유플러스, 현대모비스, 5대 은행 등 다양한 기업에 취업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을 비롯해 수료생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교과목이 공식 폐지돼 경제학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학생들은 “비판적 학문을 접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서울대 학사정보 서비스 ‘스누지니’를 보면, 경제학부에 개설돼 있던 마르크스 경제학 관련 교과목인 ‘정치경제학입문’, ‘마르크스경제학’, ‘현대마르크스경제학’ 등 3개 과목이 모두 폐지됐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대척점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분석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논의하는 학문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운영됐다.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가 2008년 정년 퇴임한 이후 후임 전임 교수가 채용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왔다.
서울대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2024년 1학기를 끝으로 교과목들을 사실상 폐강했다. 다만 행정적으로 ‘폐지’ 처리하지 않은 채 교과목록에 남겨뒀다. 이번 공식 폐지로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학교 측의 ‘수요 부족’ 설명과 달리, 학생들은 수요가 꾸준히 있다고 주장한다. 매 학기 교과목 수요조사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수업은 비교적 높은 수요를 보였고, 학생들이 결성한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 모임은 지난 6월 ‘0학점 공개강좌’ 형태로 강의를 자체 개설했다. 이 강의에는 재학생 300명을 포함해 총 3000여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서마학은 이후 교과목 재개설과 강사 채용을 요구해왔지만 학교는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대 학칙에 비춰봐도 이례적이다. 학칙에 따르면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 학기 8개 학기 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자동 폐지되는데, 마르크스 경제학 교과목들은 그 전에 폐지됐다. 교무과 관계자는 “8개 학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학과·학부 차원에서 폐지를 요청하면 그 전에도 폐지가 가능하다. 이번에는 사회과학대학 측에서 폐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폐지 결정 과정도 불명확하다.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쳤던 강성윤 교수는 “제가 강사로 있을 당시에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강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이 담당 직원의 사후 통보로 전달됐다”며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교육 당사자인 교수·강사나 학생이 의견을 낼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번 폐지를 학문 다양성의 문제로 봤다. 그는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체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관점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주입받는다”며 “대학에서조차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차단된다면 학생들은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자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 대학에서만 이런 비판적 학문을 접할 기회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했다.
서마학 운영진 편린(활동명)은 “학생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폐지된 것은 단순히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의도적 배제이자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 역시 “주류에서 밀려난 소수 학문과 이론·사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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