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기준금리 0.5%→0.75% 인상···30년 만에 최고 수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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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9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 금리를 현재 ‘0.50%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엔 기준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올렸다. 지난 1월에는 ‘0.5% 정도’로 추가로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앞서 일본은행 내에서는 “기준금리가 0.75%가 되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기후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빨대는 요청 때 제공·종이컵 단계적 금지이 대통령, 원전·4대강 재자연화 두고 “이념 논쟁보다는 실용적 결정을”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논쟁이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됐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않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중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종이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 또 “(댐 건설) 판단에 있어서 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며 “필요하냐 안 하냐가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이념적, 가치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할 50만t의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66곳의 지자체 중 7곳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책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일단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 27곳의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8~10년 걸린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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