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법, 내란재판부 입법 임박해오자 뒤늦게 ‘자구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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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배정 방식민주당 안과 달리 위헌 요소 없어신건 배당 금지 등은 현행과 동일이름만‘전담재판부’비판도 나와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만들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이달 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 예규안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 배당한 뒤 이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했다.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의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다른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고 했다.
원조 ‘힐링 멘토’. 자비 명상으로 마음 치유에 앞장서온 마가 스님(사진)은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스타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 앞에서 묶인 감정의 타래를 풀었고 꼬인 사연을 털어놨다. 중앙대에서 10년간 진행했던 교양 수업 ‘내 마음 바로보기’ 수강신청이 늘 순식간에 마감됐던 것은 아마도 스님의 지혜를 엿보고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일 터다.
마가 스님이 4년 만에 펴낸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은 40년 수행 끝에 도달한 스님의 삶의 통찰이 담긴 책이다. 16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들과 만난 스님은 “그동안 수행방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책을 내기는 했는데 내 삶의 경험이나 그 속에서 느낀 생각들을 책으로 내는 것은 처음”이라며 “내가 살아온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냈다”고 말했다.
스님이 줄곧 강조하는 것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법이다. 그렇다고 억누르고 절제하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라는 것이다.
“없애려 애쓰지 말고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삶은 완성됩니다. 이 책을 통해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말하는 어른은 나이가 많은, 강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스님은 “모든 살아 있는 존재를 부처님으로 여기고 받드는 마음을 가지면 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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