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 미국 간다…2000억달러 대미투자 3대 사업 뜯어보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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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가 텍사스 가스발전과 원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3개 대형 사업으로 사실상 채워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한국시간)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소와 미국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제시된 사업 규모를 단순 합산하면 1963억달러다. 한국이 무역합의를 통해 약속한 2000억달러 전략투자 한도의 약 98%에 해당한다.
정부는 애초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만 제1호 투자사업으로 확정하고, 원전 8기 건설은 추가 사업성 검토 대상으로, 알래스카 LNG는 ‘검토 착수’ 단계로 분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세 사업을 모두 확정적으로 발표하면서 원전과 알래스카 LNG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형 원전, 미국 진출
세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이다.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를 건설하고, 2단계에서 AP1000 2기와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함께 짓는다. 마지막 단계로 AP1000 2기를 추가해 총 8기를 완성하는 구조다.
APR1400 2기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미국에 해외 노형이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한전·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면서 체결한 합의로 APR1400의 미국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기존 합의를 개정해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 길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서 APR1400의 실적을 확보하면 제3국 원전 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최대 1200억달러 가운데 약 1000억달러는 건설비로, 200억달러는 공사비 상승 등에 대비한 예비비로 책정됐다. 예비비는 실제 사용되지 않더라도 한국이 약속한 2000억달러 전략투자 금액에 포함된다. 원전 기자재의 긴 제작 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투입해 장주기 품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도 추진된다.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원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분 규모는 협의 과정에서 당초 구상보다 줄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분 10%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라며 “국내 기업은 더 투자하고 싶은데 웨스팅하우스에서 한국 측이 이사회까지 참여하는 걸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공사비다. 대형 원전은 건설기간이 길고 공사 지연 등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계획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은 공사비가 1200억달러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부담 주체는 계약 관계상 귀책사유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과정에서 비용 초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텍사스 발전소…수요처 계약은 ‘아직’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가장 먼저 집행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6GW대의 발전설비를 짓는 사업으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텍사스의 전력 수요 증가와 사업 참여 기업의 경쟁력 등을 감안해 이 사업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 존속기간 안에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수익성을 좌우할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규모 발전사업은 통상 안정적인 수요처와 사전에 PPA를 맺어 투자 위험을 낮추지만, 엔시날 사업은 수요처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텍사스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서둘러 수요처를 확정하기보다 향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기업이 기자재 공급과 설계·조달·시공(EPC)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 측과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 알래스카 LNG
540억달러 규모로 제시된 알래스카 LNG는 세 사업 가운데 사업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큰 사업이다.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알래스카 LNG의 사업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장거리 파이프라인 건설, 인허가, 노동력 부족, 혹한 등으로 비용이 불어날 가능성이 크고, 카타르 등 기존 LNG 공급처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관 장관도 지난달 22일 알래스카 LNG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미국도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말라카·대만해협 등 주요 LNG 수송로의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하면 미국 알래스카에서 LNG를 직접 들여오는 데 따른 전략적 이점도 있어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
미국이 내놓은 유인책도 한국이 사업 검토에 착수한 배경이다. 미국 측은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국산 철강 등 기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성 있는 조건의 LNG 장기구매계약과 한국의 우선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당시 “(안정적 LNG 수송로 확보와 같은) 전략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안 한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우리 입장에서 상업적으로도 받을 만하고 전략적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미국과) 논의하면서 치열하게 붙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표에서 알래스카 LNG를 한국의 전략투자 사업으로 포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던 사업을 미국 측이 먼저 투자사업으로 공식화한 만큼, 향후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식물성으로 보였거든요. 식물성 관상이었어.”
민지는 푸릇하고 맑은 얼굴 덕분에 비건이 아닌데도 비건 식당에 스카우트된다. “스태프가 아니라 호스트바의 접객원을 뽑는” 듯한 사장 보이사는 다양성을 내세워 아르바이트생을 외국인으로만 채용하면서 ‘잘생긴 제1세계 흑인’ 자리를 따로 둔다. 이들을 자신의 셰어하우스에 살게 하고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돌려받는 ‘모두가 좋은 거래’도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보이사가 민지에게 건네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진정성 없는 게 이 시대의 진정성” 같은 말들은 어디엔가 실제로 있을 법한 인물과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촘촘한 인과와 논리로 설계되어 있는 이 허영심 앞에서 민지는 “묘하게 기분이 나빴는데 딱 집어서 뭐라고 반박하기도” 어렵다.
한은형이 11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소설집 <빵과 우유>는 익숙한 일상 속 미묘한 어긋남을 세밀하게 포착한다.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의제 자체보다는 그러한 문제적 상황을 통과하는 인물들의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감정이다.
표제작 ‘빵과 우유’는 예술가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엄마라는 정체성을 애써 외면해온 강미구의 이야기다. 식구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일은 “잘한다고 해서 성취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나사가 빠진 의자처럼 폭삭 주저앉는 일”이었다. ‘여류 화가’와 ‘주부 화가’를 거쳐 ‘여성 예술가’가 된 그는 아침밥을 화폭에 옮긴 뒤 그림 속 음식을 뭉갠다. 달아나고 싶었던 세계를 공들여 재현하고 다시 망가뜨리는 작업은 여성에게 부과된 모성의 관념을 비틀고, 가족에 대한 모순된 마음을 드러낸다.
사찰 음식의 대가이면서 탁월한 마케팅으로 부를 쓸어 담는 승려, 국적과 혈통의 경계에서 밀려난 동포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작가는 소설 속 존재들을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구체적인 삶의 국면과 감정을 포착해낸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에서 비켜선 채 인간의 삶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결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전례 없는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의 언행와 처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사에서 ‘사법의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10일째 교착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명의 후보 중 김성수 대법관만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손봉기 부장판사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양 측이 모두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지난 3일 퇴임식 이후 7개월 가까이 멈춰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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