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국세청, 현대건설 특별 세무조사 돌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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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00여명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부서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다.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하고,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가 이뤄진다.
현대건설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건 2022년 8월 정기 세무조사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추징금 약 4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 TF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의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에 먼저 들어간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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