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롤렉스 시계에 벤츠까지···뇌물 혐의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 ‘징역 12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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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압박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씨(62)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0~2022년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전차 관련 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업체들은 국가철도공단 발주 공사에 입찰 자격이 없는 B사에 총 300억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 대가로 2020~2023년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과 설 명절 선물비 200만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한 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억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약 3년간 7000만원이 넘는 명품 시계와 순금, 1억8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10시 51분쯤 경남 통영시 용호도 인근 해상에서 60대 해녀 A씨가 의식 없이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통영해경에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A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한 뒤 거제 대포항으로 이송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7.9t급 어선(승선원 10명)을 타고 통영항을 출항해 오전 9시부터 용호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었다.
동료 해녀들이 조업 도중 의식이 없는 A씨를 발견했고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이 급증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공장을 새로 짓는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 LFP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LFP 양극재 공장 신설은 포스코퓨처엠이 2023년 중국 2차전지 소재사인 CNGR(중웨이)과 합작해 설립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에 추가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LFP 양극재 전용 공장은 내년 착공, 2027년 하반기 양산이 목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LFP 양극재는 전량 ESS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대 5만t까지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만t은 25GWh 용량의 ESS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다.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보다 출력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올해 459GWh에서 2035년 1193GWh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 지역에선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최근 급증하면서 주요 배터리업체들이 기존 삼원계 배터리 생산라인을 LFP 배터리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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