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감사원 ‘정부 주요 정책’ 직무감찰, 앞으로 ‘불법·부패행위’에만 실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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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은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직 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혔다.
기존 규칙은 감찰 대상을 정책 결정 시 기초 사실 판단과 자료·정보 등 오류, 수단의 적정성, 과정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해 직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부패 행위로 축소했다. 중요 정책 결정의 당부(옳고 그름)는 직무 감찰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본연의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책의 성과·효율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외부 요청 등으로 정책 결정 사안에 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며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 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의성이 있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ㆍ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중 규칙 개정 사항을 감사원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대통령실 공직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활동 성과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이어 이중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종로구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 본사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다.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하고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가 이뤄진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10월29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18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왔다.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의 근로시간 규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정효원씨가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직전 일주일간 80시간 넘게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3건의 산업재해가 신청돼 모두 승인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최신 화질 기술이 집약된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확대해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55·66·75·85·100·115형 등 총 6가지 사이즈로 다양화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8월 업계 최초로 115형 마이크로 RGB TV를 출시했다.
마이크로 RGB TV는 초소형 RGB(빨강·초록·파랑) LED를 미세하게 배열한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해 각 색상을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RGB LED 칩 크기를 10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이하로 줄여 보다 촘촘한 색상 및 밝기 제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더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어 명암 표현을 높이는 ‘로컬 디밍 효과’를 극대화한다.
마이크로 RGB TV는 고성능 인공지능(AI) 엔진을 탑재했다.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의 마이크로 RGB AI 엔진은 콘텐츠를 4K 화질로 높여주는 ‘4K AI 업스케일링’, AI가 장면별로 최적의 색상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컬러 부스터 프로’ 등 성능을 갖췄다.
이헌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라인업 확대를 통해 최고의 화질 경험을 원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프리미엄 제품인 마이크로 RGB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마이크로 RGB TV를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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