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월 15만원 지급 > 공지사항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월 15만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12-21 20:35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충남 청양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청은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규 거주자(10월20일 이후 전입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권·난민인정 증명서 등을,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와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도비 분담 비율 문제가 해결되면서 신청과 접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며 “자격이 되는 군민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힘을 함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출범한 상태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한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지수’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월 15만원 지급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