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원들 동양인 비하 ‘눈 찢기’ 잇따르자 총리가 “사과” ···“평등과 포용 가치에 어긋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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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핀란드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모욕성 ‘눈찢기’ 제스처가 정치권까지 확산해 논란이 인 가운데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사과 성명을 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르포 총리는 이날 한국, 중국, 일본 주재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사과 성명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SNS 게시글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게시글은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오르포 총리는 “핀란드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한다. 정치인은 이를 실현하는 데 모범을 보일 책무가 있다”며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공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2025 미스 핀란드 우승자인 사라 자프체가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이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지난달 말 SNS에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자프체는 “두통 때문에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모습”이라며 누군가를 모욕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결국 미스 핀란드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눈꼬리를 좌우나 위로 잡아당기는 제스처는 서양에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쓰이곤 한다.
이후 핀란드 극우 정당이자 연립정부 일원인 핀란드인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똑같이 눈꼬리를 잡아당기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게시물을 올린 정치인 중 한 명인 유호 에롤라 의원은 사진과 함께 “Je suis Sarah!”(내가 사라 자프체다) 문구를 게시해 자프체를 옹호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
AFP에 따르면 이번 사태 이후 핀란드 TV 제작사 한 곳이 일본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으며, 장거리 노선 비중이 큰 핀란드 항공사 핀에어도 아시아 시장에서 반발에 직면했다.
에롤라 의원은 로이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반면 게시물을 올린 또다른 정치인인 카이사 가레데브 의원은 지역 언론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 도매상 약품 ‘우선 구매 유도 방지’ 여부 결론 못 내여야 의원 모임 유니콘팜 “혁신 가로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 반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이 판매하는 약을 약국들이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나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발목 잡기’라는 업계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약품을 환자들에게 과잉 처방되도록 한 부정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 반대로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 16일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복지부 담당자가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복지부 과장에게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며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의원 20명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통과되면 혁신을 억누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특정 약품의 과잉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 등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e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이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커지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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