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아아 테이크아웃’에 일회용 컵값 붙는다···플라스틱 빨대는 ‘요청해야’ 제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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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기도 하고, 빨갛고 파란, 은박과 금박을 붙인 작거나 큰 장식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다시 세 계절을 지낸 어느 가게 앞 먼지 쌓인 트리는 은근슬쩍 또 이즈음의 풍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척 지나가주는 것이 이 계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경기와 소비심리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면 늘 그렇듯 누군가는 고된 시기를 보내고, 또 누군가는 썩 괜찮습니다.
가게에서는 크리스마스용 케이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맛있고 좀 더 크게 만들어 팔고 싶은데, 호텔만큼 비싸게 팔 수도 없고, 재료비며 인건비며 포장재 비용까지 계산에 넣으면 마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어 머리만 아픕니다. 유통업자는 다른 것에 비해 더 좋고 더 적게 나는 재료에 웃돈을 불러야 마땅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노동자의 수고는 그 가치를 잃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자영업자의 수지를 맞추는 계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홀로 오롯이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게를 몇개씩 열거나, 주식거래소에까지 등록하는 사람도 있는 마당이니 모두 다 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래도 마냥 머리 아픈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이라고 오랜만에 연락이 된 친구들과 동창회도 하기로 했고, 한동안 보지 못한 이들이 연말을 핑계로 가게를 찾아주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얼굴을 보며 술 한 모금 넘기고 나면, 결국 힘든 일보다는 고마운 일이 더 많은 한 해였습니다. 가게 운영에 모자란 돈을 빌려준 친구들도 고맙고, 돈은 빌려주지 못해도 술은 산다며 호프집 계산기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 선배가 또 고맙습니다. 그가 꺼낸 카드가 마침 나와 내 가게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것이라 새삼 대출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떠올라 그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인가에는 남대문의 그릇 도매상에게 그동안 쌓인 외상 매입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당장은 계산이 귀찮으니 다음에 내가 부르면 빼지 말고 나와 술이나 마시며 얘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고 또 미안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늦은 시간 가게 정리를 끝내고 퇴근하는 직원을 잡아 맥주 한잔 같이하자고 조르면, 그때마다 기꺼이 함께 앉아주는 그도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연말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맞춰 집에 모여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 6년 전쯤 사서 고이 모셔둔 프랑스산 백포도주 한 병이 있는데, 당시에는 값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값이 많이 올라 그것을 열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신당동에서 이자카야를 하는 친구에게 좋은 회를 부탁해 한 접시 담아올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아는 사람 가게에 돈을 쓰러 가는 것인데, 가면 또 아는 사람이라고 제값을 다 받지 못하고 팔겠지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마음들이 모여 결국에는 고마운 일만 잔뜩인 12월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그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인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손가방과 ‘남편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고 쓴 이씨의 메모를 발견했다. 특검이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은 2개로, 이 중 1개를 이씨가 준 것으로 특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자신의 아내가 클러치백 1개를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건넨) 선물”이었다고 했다. 대가를 바라고 선물한 청탁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5일 이씨를, 11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손가방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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