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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포토뉴스]이민단속국 ‘아이스’에 항의…얼음 던지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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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2-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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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보스턴 차 사건 252주년을 맞아 보스턴 항구에 얼음 조각을 던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주에 있는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부대 등이 수색하고 있다.
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쯤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
폭발물 설치 신고로 인해 카카오 본사에 근무 중이던 110여명이 대피했다.
앞서 지난 15일과 17일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수색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데 견제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돈이 들어간 국민성장펀드가 최대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하이닉스를 상대로 투자 대상·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려쓰는 쪽이 모두 SK그룹이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거래 조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50%씩 참여하는 자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쓰는 구조다.
천 부회장은 SK그룹이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는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천 부회장은 투자 실패 시 “국민성장펀드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이 축적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를 견제할 외부 감독 장치가 없다”며 “전문가 검증과 감독 구조가 없으면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사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메타는 올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과 각각 지분 20%, 80%씩을 출자해 데이터센터 설립를 위한 합작회사를 세웠다. 합작회사가 자본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메타는 임대료를 내고 이를 빌려쓰기로 했다.
천 부회장은 “메타의 합작회사는 사모펀드 지분이 80%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사모펀드가 한다”며 “빌려주는 사모펀드와 빌리는 메타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되고,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이닉스는 5대 5, 혹은 사실상 하이닉스 우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합작회사가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회장은 SK하이닉스가 합작회사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투자 대상·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펀드 측(외부 주주)이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합작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 외부 투자자 측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천 부회장 설명이다.
천 부회장은 이번 정부안을 두고 ‘금산분리 완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소유해 ‘남의 돈’을 계열사 지원에 끌어쓰는 걸 막자는 원칙”이라며 “지금 논의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본질은 물건을 빌려주는 사업이라 이 사안을 금산분리 프레임으로 끌고가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어발식 확장’ 여지도 커졌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 천 변호사는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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