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북송금 연루’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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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접촉 대상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갖고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11월 사이 중국 내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과 통신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2018년부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호남과 접촉해 왔으며, 접촉 당시 이미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공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게 이유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이하 쿠팡)의 주주인 조지프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쿠팡은 2024년 연차보고서와 2025년 분기보고서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은 존재하지만 관리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며 “하지만 퇴사한 직원이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등 이미 침해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잠재적 위험’처럼 표현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 쿠팡은 지난 11월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달 16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공시했는데, 이는 사고 사실 인지 후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 보도, 한국 자회사 최고경영자 사임, 사법 조사 및 정치권 비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여러 차례 누적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28일 28.16달러였으나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이 기간 18% 하락했다.
현재 여러 로펌에서 쿠팡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 집단소송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에퀴팩스는 1억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사고의 성격과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약 1억4900만달러(약 2207억원)의 합의금을 물어준 바 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공시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를 따지는 주주 집단소송으로, 정보 유출 자체의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 현재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정보 유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쿠팡은 2021년부터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뒤인 그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1075만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고환율과 반도체 수요 확대 영향으로 석 달 연속 상승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31(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0.4%)과 10월(0.3%)에 이어 3개월째 오름세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2.3%) 및 축산물(-2.6%)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은 2.1% 하락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5.0%)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2023년 9월(6.9%)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6.4%)가 내려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1.2%), 사업지원 서비스(0.2%) 등이 올라 0.1%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기타 어류(33.2%)와 플래시 메모리(23.4%), D램(15.5%), 경유(10.1%), 휘발유(5.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상추(-42.7%)와 쇠고기(-4.6%), 돼지고기(-4.1%), 쌀(-3.7%) 등은 내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1월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원유 정제 마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올랐다”면서 “인공지능(AI) 관련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서 반도체 가격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원재료·중간재 가격 상승이 국내 생산 원가를 올려 생산자물가에 간접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0월보다 0.7% 올랐다. 원재료(-0.5%)는 내렸지만, 중간재(1.1%)와 최종재(0.2%)가 오른 영향이다. 수입 물가 전반에 환율 상승 영향이 반영됐다. 다만 원재료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폭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1월 총산출물가지수도 전월보다 1.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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