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속보] 윤석열 ‘김건희 특검’ 첫 소환조사…8시간 반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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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공론화하며 시기까지 제시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통합 작업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첫 통합 지자체장을 뽑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먼저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행정통합 선언이 있었고, 올해 10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미온적이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회동 뒤 통합에 공감하고 법안 검토 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한국 사회 만악의 근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수도권 집중이 깨지지 않으면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한국은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3개의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역을 키우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와 도시가 팽창하던 시절엔 광역시 승격과 행정기관 분리가 대세였지만, 지금은 통합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제·생활권을 넓히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60조원을 ‘5극3특’ 구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야당도 먼저 공론화·입법에 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구 360만명의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못할 것도 없다. 대구시도 지난 17일 ‘대경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행정통합과 경제·생활권 광역화는 과거 부산·울산·경남이 큰 그림을 그리고 속도 내다 멈춰섰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추진되다가 도의회 반발로 중단됐다. 대전시·충남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는 신속한 논의로 5극3특 광역화의 첫 결실을 맺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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