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파면 여부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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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된다. 조 청장 측은 지난해 10일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당했다.
조 청장 측은 지난 9월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국회 담을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7곳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455억원 등 760억원을 투입해 구도심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영주와 예천, 경주, 영천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은 구도심 내 단독주택 및 빌라촌 등과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지역의 주택을 정비하고 신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영주시 풍기읍 중앙시장에 방치된 폐인견공장 구역은 테마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주택 및 도로 건설, 마을복합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예천군 대심리 일대에도 복합편의시설 및 다목적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경주시 동천동 일대 폐철도 옆 빈집 밀집지역에는 산림청 도시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방재공원, 안심골목길 등이 신설된다. 영천시 중앙동 일대 구도심에도 임대주택과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이 새롭게 자리잡는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지역 내 역사·문화·산업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고령군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가야읍 궁성지 일대에 세계문화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등의 특색을 살려 가족친화형 체험거점시설과 대가야 특화거리가 들어설 전망이다.
산업·상업·주거·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도 추진된다.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시는 구 경주역(폐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관제 및 통합데이터 플랫폼과 청년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세부계획을 다듬은 후 혁신지구로 최종 선정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인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포항시 청림동 일대에는 스마트 환경 측정기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포함한 스마트 트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 에어존이 설치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점점 쇠퇴하는 구도심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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