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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12월3일 ‘국민주권의날’ 지정 추진…법정 공휴일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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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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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동력 착취와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구성했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만든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국이 2025년 올해의 이슈를 반영하는 한자로 ‘세금 세(稅)’와 ‘질길 인(韌)’을 선정했다. 올해의 단어로는 딥시크와 지정학이 선정됐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기술 경쟁에서 얻은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언어자원검측연구센터와 출판사 상무인서관 등은 19일 ‘올해의 중국어 2025′ 행사에서 올해의 한자·단어를 발표했다. 올해의 국내 한자는 인(韌), 국내 단어는 ‘딥시크’를 뜻하는 심도탐색(深度求索)이 선정됐다. 올해의 글로벌 한자는 세(稅), 올해의 글로벌 단어는 지정학(地缘政治)이 선정됐다.
인은 회복탄력성을 의미한다. 센터 측은 올해의 국내 한자에 인을 선정한 이유로 “세계 경제의 하락에 직면하여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정치, 경제, 기술 등 불확실한 요소가 얽힌 시대에는 성장 능력뿐만 아니라 충격을 견디고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딥시크가 탄생해 AI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주권을 선언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의 생태적 위치를 높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한자와 단어로 각각 선정한 ‘세’, ‘지정학’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인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센터 측은 “오늘날의 국제 무대에서 ‘세’자의 의미는 계속해서 풍부해지고 있지만, 그 핵심인 공정한 분배와 상호 이익과 윈윈에 기반하여 항상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또 “2025년의 지정학은 분열과 집합의 깊은 게임을 벌였다”며 “제로섬 게임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주권 존중, 다자간 협상, 상호 이익과 윈윈이야말로 지정학적 난국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핵심 경로”라고도 전했다.
센터 측은 2006년부터 매년 한 해의 국제·국내 상황을 상징하는 한자 2자와 단어 2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연설이나 관영 매체에 자주 소개되는 단어가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지(智) 등이 선정됐다.
화교 인구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도 올해의 한자로 세(稅)를 선정했다. 국민당 소속 정치인을 상대로 대파면 운동이 벌어졌던 대만은 파할 파(罷), 곰 출몰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은 곰 웅(熊)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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