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가디언 “올해 영국의 크리스마스는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크리스마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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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는 25일 영국의 성탄절은 전력 생산에 있어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성탄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 보도했다.
가디언은 영국 국가에너지스시스템운영기관(NESO)이 전력 생산에 있어 오는 25일이 역대 성탄절 가운데 가장 낮은 탄소집약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성탄절까지 날씨가 온화하고,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오는 25일 기준 전력 생산량 1㎾h(킬로와트시·전력량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탄소집약도란 전기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다.
기존에 영국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가장 적었던 크리스마스는 2023년이다. 당시 1㎾h당 탄소배출량은 30g으로, 이는 2018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었다. 5년 사이 전력 생산을 위해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성탄절의 경우 영국 전체에서 생산된 전력의 40%가 재생에너지였다. 겨울철의 적은 일조량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낮아지는 시기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방식을 통해 비교적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9년 성탄절의 경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NESO는 지난 4월1일 97.7%의 전력을 무탄소 전원, 즉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전이 포함된 것이기는 하지만 화력발전 등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의 발전방식을 제외한 발전방식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전력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국에서는 확인되고 있다.
NESO는 올해 추가로 2GW(기가와트·전력의 단위)의 풍력과 3GW의 태양광 발전이 전력네트워크에 공급되면서 영국의 총 재생 에너지 용량이 역대 최고치인 53GW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매년 국내총생산의 10%가량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가디언은 다만 성탄절을 맞아 연말에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가정에서는 지난해 약 1억6800만 개의 크리스마스 조명 아이템, 핼러윈 장식 등이 사용 후 버려진 바 있다.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은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직 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혔다.
기존 규칙은 감찰 대상을 정책 결정 시 기초 사실 판단과 자료·정보 등 오류, 수단의 적정성, 과정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해 직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부패 행위로 축소했다. 중요 정책 결정의 당부(옳고 그름)는 직무 감찰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본연의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책의 성과·효율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외부 요청 등으로 정책 결정 사안에 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며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 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의성이 있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ㆍ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중 규칙 개정 사항을 감사원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대통령실 공직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활동 성과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초중고교 학생이 1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학생들은 평균 한 달 가까이 결석했고 10% 가량이 유급 위기에 처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 입원학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학기 정신건강을 이유로 하루 이상 입원한 학생은 1268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602명, 고등학교 569명, 초등학교 97명 순이었다.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의 평균 결석일수는 한 달(31.5일)에 가까웠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1268명 중 절반(55.3%)의 결석일수는 30일 이하였지만 60일을 초과한 학생의 비율도 8.8%(105명)이나 됐다. 보통 학교에선 30일 가량 결석하면 유급 위험군으로 보고, 결석일이 60일을 넘기면 유급에 다다랐다고 본다.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 중 6명은 이미 자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를 수행한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장은 “1학기만 조사한 것이어서 유급 대상 학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에서 유급이 확정된 학생 576명 중 123명(21.4%)은 정신건강을 이유로 들었다. 학교 부적응(114명)이나 유학(99명),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60명)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은 113곳으로 파악됐다. 실제 정신건강이 나빠진 학생의 입원 대기에 수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5곳), 부산(2곳), 울산(2곳) 등은 기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료기관중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113곳 중에 26곳(23%)이었다. 서울에 있는 입원가능 의료기관 5곳 중 ‘원격수업 장소지정’이 가능한 곳은 2곳이었고 관리인력 지원은 모든 기관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종은 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었다. 세종의 학생들은 인근 대전과 충북 청주시 병원을 택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의 협조가 필요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제도 마련은 유급을 방지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기초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실장은 “학교에선 일부 학생들이 유급을 피하려 입원치료 도중 학교로 복귀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며 “다만 정신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학생들에게는 학습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진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소속 의사 9명에게 정신건강 입원 학생의 원격수업 필요성을 물었는데 “이견이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들은 “입원 기간 동안에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적용되는 출석 인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장기입원은 낙인을 감수하는 것이기에 악용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전달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신건강 입원학생들의 학습관리시스템 마련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별도 학습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예산은 10억원 규모로 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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