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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복적 법 위반 기업에 과징금 ‘최대 100%’ 까지 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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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2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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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한 기업에 최대 100%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 행위를 단 한 차례라도 반복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될 때에는 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지표인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준 역시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인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관련 매출액의 10%, 유럽연합(EU)은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부과 기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 마련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새로운 형태의 판촉 수단을 통해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소규모 사업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3자의 불법적 서버 접속 및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지난해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직접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로 오인될 만한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거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환불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 시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묻거나 플랫폼이 대금 수령 시 환불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동안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수 일가에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대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펀드별 외부 출자 비중 상한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자기 자본 부담은 줄이되 수익성이 높은 해외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또 반도체 분야에 한해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 공정위의 사전 심사·승인과 지방 투자 등을 전제로 한다. 공정위는 무분별한 중복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의 국내외 상장을 금지하고, 5년 주기로 특례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캐주얼한 믹스 매치로 경쾌하게올 트렌드는 짧아진 기장·길어진 모내추럴 퍼 리폼해 활용해도 윤리적
겨울에 가장 ‘럭셔리한 아우터’는 무엇일까? 하나만 툭 걸쳐도 따뜻하고, 존재감은 있지만 차려입은 티가 나지 않으며, 부피감이 있어도 부해 보이지 않는 아우터. 이런 조건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퍼(fur) 아우터가 떠오른다.
예전처럼 ‘무릎을 덮는 밍크코트를 잘 차려입은 어머니 혹은 할머니’의 이미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퍼는 지금 훨씬 젊은 감각으로 소비되고 있다. 중요한 자리를 갈 때만 입는 옷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경쾌한 캐주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로얄 테넌바움>의 귀네스 팰트로가 긴 밍크코트를 라코스테 피케 원피스와 함께 입은 모습은 지금도 회자될 만큼 감각적이다. 최고급 밍크코트를 가볍고 캐주얼한 원피스와 매치한 모습은 럭셔리 아우터를 대하는 새로운 태도가 되었다. 퍼를 입을 때는 반드시 캐주얼한 믹스 매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데님과 니트를 함께 입거나, 운동화나 비니 같은 가벼운 캐주얼 요소를 더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대신 올해의 키워드는 ‘기장의 변화’다. 짧은 기장의 점퍼형 실루엣, 후드가 달린 스타일 등으로 좀 더 캐주얼해졌다. 퍼의 외관도 밍크처럼 짧고 윤기 나는 털보다는 모가 길고 자연스러운 윤기를 지닌 것이 최근의 트렌드에 부합한다. 털 숱은 촘촘하고 풍성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내추럴 퍼 vs 페이크 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현재, 내추럴 퍼를 둘러싼 시대적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고급 아우터의 정점에 있었던 퍼는 ‘환경’과 ‘윤리’라는 흐름 속에서 오랫동안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긴 시간 질타를 견디며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그 지위마저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있다. 내추럴 퍼는 더는 성공, 품위, 우아함의 상징으로 소비되지 않는다. 기후 위기, 동물 복지, 지속 가능성은 이제 우리 모두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고 내추럴 퍼의 기능적 가치를 단번에 부정할 수는 없다. 털의 보온 구조는 그 어떤 섬유 기술보다 정교하다. 털은 모근 사이에 공기층을 품어 단열 효과를 만들고, 가볍고 자연스러운 볼륨은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 무스탕이나 밍크코트를 입어보면 그 따뜻함은 패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온감을 선사한다.
내추럴 퍼는 종류에 따라 그 특징이 뚜렷이 다르다. 세이블은 가장 희귀하고 고가의 퍼로, 어린아이의 머리털처럼 가볍고 부드럽다. 다만 세이블은 개체 수가 적어 윤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소비를 권장하긴 어렵다. 밍크는 짧고 촘촘한 직모에 단정한 윤기를 지녔으며, 보온력과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입기에 좋다. 폭스는 길고 풍성한 털로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며, 그러데이션 표현이 탁월해 아름다운 컬러감을 연출하기에 좋다. 무스탕은 양가죽과 양털이 결합된 구조로 외풍을 막아주고 보온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렇다면 페이크 퍼는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을까? 과거의 뻣뻣한 인조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갖추며 매 시즌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가공 방식이 정교해지면서 털의 방향, 밀도, 자연 광택까지 실제 모피와 유사하게 구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게가 가볍고 관리가 쉬우며, 세탁과 보관 부담이 적어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 컬러 구현 폭이 넓어 브라운, 그레이, 베이지 같은 클래식한 색상부터 그러데이션까지 내추럴 퍼의 고급스러움을 따라잡고 있다. 윤리적 부담이 적고 가격 접근성도 뛰어나 새로운 퍼 아우터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무스탕이나 밍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 과연 이를 버리고 페이크 퍼를 새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까? 많은 사람이 환경 의식을 강조하지만, 해결책이 반드시 새 제품의 구매일 필요는 없다.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가능한 한 오래 입는 것이다. 내추럴 퍼는 한 번 생산되면 수십 년간 입을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고 본래의 깊은 색감이 살아난다. 오래된 무스탕이나 밍크를 버리고 새 페이크 퍼를 들이는 것보다, 기존 옷을 수선하거나 리폼해 활용하는 편이 환경에 더 이롭다. 밍크의 경우 어깨선을 좁히거나 소매 길이를 조정하고, 칼라를 하이네크나 스탠드 칼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20년 된 밍크코트가 지금의 실루엣을 얻는다.
올겨울의 퍼 아우터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정답인가’를 따지는 일이 아니다. 내추럴 퍼든 페이크 퍼든, 지금의 감성과 나의 삶의 방식에 어울리는 쪽을 고르면 된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퍼 아우터가 주는 온기와 존재감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만, 형태만 달라질 뿐 앞으로도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청소년의 SNS 사용을 차단·제한하는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에선 이번 규제가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더 많은 규제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동남아 국가들의 SNS 규제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차단한다.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에서 16세 미만의 SNS 접근을 막고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콘텐츠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 이용자 800만명 이상의 SNS 플랫폼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내년 3월부터 13~16세의 SNS 접속을 제한한다. 이번 조처는 SNS 플랫폼에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연령별 기준에 맞춰 차등화된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세계적 움직임과 이어져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연령을 여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연령확인 앱’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정부의 또 다른 SNS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니엘 앵거스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 교수는 SCMP에 “(이 정책은 향후) 콘텐츠 조정, 데이터 관련 의무 등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의무화된 연령 확인 및 신원 확인 절차가 광범위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SNS가 주요 공론장인 동남아에서 이 조처는 청소년의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린로즈 제인 게논 퀸즐랜드 공과대학 박사연구원은 “동남아는 시민 공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제도권 논의에서 배제된 동남아 청년들에게 SNS는 주요 토론과 참여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필리핀 등에서 온라인 청년 활동가의 신원을 파악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번 규제는 젊은 활동가들을 식별해 더 쉽게 침묵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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